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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구온난화 극복 위한 R&D 추진
향후 5년간 44개 사업에 1조9462억 투입
 

  과학기술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R&D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 종합대책'은 제3차 종합대책 중 연구개발 관련 분야를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가 개발해야 할 기후변화협약 관련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범정부 통합 연구개발계획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동 계획은 '연구개발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완화에 기여하고 관련 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가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한다'는 비전 아래 온실가스 발생원과 온실가스별 개발기술을 분류했다.

  동 계획을 통해 선정된 주요 기술분야는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및 흡수, 비이산화탄소 제어, 영향평가 및 적응 기술 등 5개 대분류 기술과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수소·연료전지, 부문별 효율향상, 온실가스 분리·회수 및 저장,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 28개 중분류 기술이다.

  정부는 동 계획을 통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등 7개 부처의 44개 사업에 총 1조946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88%가 화석연료 대체기술( 9,315억원)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기술(7844억원)에 집중 투자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및 흡수 기술(1453억원), 비이산화탄소 제어 기술(359억원), 영향평가 및 적응 기술(491억원) 등의 투자를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자력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로 야기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속적인 국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은 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으며, 과학기술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이번에 마련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기후변화협약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을 3년 단위로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2005~2007년)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동 계획을 반영해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종합대책을 보완 진하고 향후 주기적인 종합성과 및 기술동향 분석을 통해 제4차 종합대책 기획 수립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출처 : 환경일보(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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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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