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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 해양투기 감축·휴식년제 도입 추진
▲폐기물 배출해역 되살리기 협의회 개최 모습
폐기물 배출해역 되살리기 협의회 구성·운영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폐기물 해양투기로 배출해역이 오염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투기량을 감축하고, 배출해역 휴식년제 도입 등 배출해역 되살리기 프로그램 마련을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이해당사자,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배출해역 되살리기 협의회를 구성해 21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폐기물 배출해역의 오염부하량을 줄이기 위해 해양배출허용량을 감축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으로 폐기물 해양투기량을 매년 10% 이상씩 줄이기로 했다.
폐기물 해양투기로 인한 배출해역의 해양환경 오염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오염된 구역에 대해 일정기간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휴식년제도는 오는 4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또한 배출해역 내 일부 지역 집중배출 방지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의 해양투기 자율억제를 위한 책임구역제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인하대 박용철 교수는 해양경찰의 연차적 폐기물 해양투기 감축 계획의 중요성과 육상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을 강조하였으며, 환경운동연합과 수협중앙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양투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부 및 인천광역시에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중단에 필요한 육상처리시설 확충기간 동안 점진적인 감축을 주장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본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폐기물 배출해역 되살리기 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갈등조정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처: (주)환경일보 (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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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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