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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림 보호 위해 제한 사유림 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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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 확대로 효율적 산림관리 도모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현수)는 국유림 확대를 통한 산림의 효율적인관리 및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철저한 국유지 관리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 도모를 위해 관내 사유림 매수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립공원구역·백두대간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사유림에 대해 국민 불편 해소와 산림의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높이기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60만 평의 사유림을 적극적으로 매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수대상지 제한폭을 완화해 관리소 관내(홍천군·횡성군·원주시) 산림경영에 필요한 산림은 물론 주요 강의주변 수원함양권역, 다른 법률에 의해 구역·지역(국립공원구역·백두대간보호지역·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사유림에 대해서도 국가에 매도할 의사가 있는 사유림도 매수 대상지에 포함시킨다. 국가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는 매도승낙서 및 임야(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해 홍천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검토 후 적극적으로 매입하게 된다. 매매가격은 공인 감정평가법인 2개 기관에서 평가한 평균가격으로 결정하고, 감정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하나 감정평가 후 매도를 포기할 경우 감정수수료를 변상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출처: (주)환경일보 (0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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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 View Original |
|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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