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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도 다도해 섬 찾기 착수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 활용 전남도는 다도해를 중심으로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재산적 값어치가 적은 다량의 토지가 지적공부에 누락 관리되고 있음에 따라 영토 지키기 차원에서 ‘다도해 섬 찾기’에 착수 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도의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자료에서 육지부와 다도해 섬 지역에 무인도와 돌섬 등 다량의 미등록 토지가 발견돼 국토통계의 정확성과 국토 지키기 차원에서 1㎡이상의 모든 토지를 발굴 등록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올해부터 1단계로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자료를 활용해 누락된 토지를 색출하고 정확도가 높은 GPS 항공사진측량 방법으로 측량을 실시, 토지소유자와 경계를 설정한 후 지적공부에 모두 신규 등록할 방침이다. 이어 2단계사업으로 영상 관광지도를 제작, 다도해 섬 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 같은 계획이 풍요로운 전남 건설을 위한 서남해안 관광개발사업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등록 토지를 국가재산으로 등록할 경우 국유재산 관리계획규정에 근거해 15%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로 양여 받을 수 있게 돼 지방재정 확충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미등록 도서 일제 조사 등록사업이 ‘2006년도 행정자치부 우수 시책’ 으로 채택돼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에 이에 따른 30억원의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출처: 환경시사일보 (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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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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