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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 본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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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한반도를 3대 핵심생태축과 5대 광역생태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연 및 생태계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범위가 오는 2015년까지 국토면적의 15% 수준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21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06～2015)’을 수립,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해 내놓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그동안 종 및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추진했던 자연환경보전정책을 생태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생태계의 연결성과 이동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국토환경성 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사전예방 대책의 강화, 습지 등 주요 생태자원의 체계적 보전, 야생동식물 보전대책,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등을 통해 OECD 수준으로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었다는 게 환경부측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의 3대 핵심생태축을 2005년 수립한 핵심축별 중장기 보전계획에 따라 보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토환경계획상의 대권역 단위로 5대 광역생태축을 설정해 3대 핵심생태축과 지역단위의 생태공간과의 연계를 도모키로 했다.
또 현재 9.6%수준인 생태경관 및 습지, 야생동식물 보호지역을 2015년까지 전국토의 15% 수준으로 확대하고, 보호지역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해 강구키로 했다.
특히 오는 2008년 람사총회 유치를 계기로 습지보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으로 습지가 훼손될 경우 훼손된 만큼의 습지복원을 의무화하는 ‘습지총량제’의 도입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6월 전략환경평가 도입을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국토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기본계획상의 주요 정책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약 3조1천9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했다.
출처: 환경시사일보 (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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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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