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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본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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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총량제' 도입 검토…보호지역 확대
한반도를 3대 핵심생태축과 5대 광역생태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이 오는 '15년까지 국토면적의 15% 수준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06∼'15)'을 수립해 21일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 규정에 근거해 동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 및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의 달성을 위해 수립되는 장기종합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그동안 종(種) 및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추진했던 자연환경보전정책을 생태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생태계의 연결성과 이동성을 강화햇다. 아울러 국토 환경성 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사전예방 대책의 강화, 습지 등 주요 생태자원의 체계적 보전, 야생동식물 보전대책,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등을 통해 자연생태계 보전시책을 OECD 수준으로 제고하는데 목표를 뒀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본격추진된다.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의 3대 핵심생태축을 지난해 수립한 핵심축별 중장기 보전계획에 따라 보전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환경계획상의 대권역 단위로 5대 광역생태축(한강·수도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낙동강·영남권, 태백·강원권)을 설정, 3대 핵심 생태축과 지역단위의 생태공간(비오톱)과의 연계를 도모하게 된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비오톱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에 활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 보호지역 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이 강구된다. 또한, 습지보전 체계의 선진화를 추진, '08년 람사총회 유치를 계기로 습지보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사업으로 습지가 훼손될 경우 그 만큼의 습지복원을 의무화하는 '습지총량제' 도입도 검토된다. 이밖에 ▲국토 환경성 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 ▲국가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추진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민간참여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부 정회석 자연정책과장은 "기본계획상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약 3조 1,911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에코저널 (06-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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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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