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 이상기후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 방안 모색

▶ 탄녹위,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합동 여름철 이상기후 피해에 대한 대응 간담회 개최

▶ 자연재난,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 분야별 대응 방안에 대한 점검 및 논의를 통해 이상기후 피해 제로(zero) 다짐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5월 23일(목)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세종)에서 여름철 이상기후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매년 폭우, 폭염 등 여름철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민관이 합심*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기후적응을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탄녹위 주관으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참석 : (관계부처) 탄녹위,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기상청, (지자체) 부산시, 충남도 및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등 약 40여 명

   ㅇ 이에, 탄녹위 민간위원 및 분야별 전문가는 각 정부 부처, 지자체의 올 여름철 대비 기후재난 안전대책을 청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이런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았으며, 전형욱 부사장 등 관계자 50명과 인천 하늘고 학생 대표를 비롯해 국립중앙과학관의 로봇 강아지 ‘스팍’이 도슨트 투어 안내견으로 참석하였다.

   ㅇ 촘촘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기후재해안보(Climate Disaster Security)를 확립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첨부 1: 각 분야별 여름철 기후재난 안전대책 주요 내용】

 □ 자연재난 분야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산사태와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3대 분야를 집중․관리* 해나가며, 올해부터는 현장 중심 대응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한다.

     * ▵(산사태) 예측경보 3단계로 세분화(주의보, 추가예비경보, 경보) ▵(하천재해) AI 기반 홍수특보 발령 확대(75 → 223개소) ▵(지하침수) 반지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 농림축산 분야는 폭염으로 인한 과수·가축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 미세살수, 차광시설(원예), 쿨링패드(축산) 등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설 설치 지원*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과수·축사시설 지원예산(억원) : 623(’24.) → 1,079(‘25.) → 1,122(’26.) → 1,186(‘27.)

 □ 홍수대응분야는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시행하고, 예보지점을 대하천 중심 75개소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ㅇ 홍수경보 발령 시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고, 사용자 위치기반의 경보 알림 문자(CBS) 정보를 함께 제공해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국토교통 분야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의 공공매입, 이주지원 등을 통해 거주 안전을 확보하고, 산사태 취약지구 인접 도로의 비탈면* 붕괴 위험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IoT 시스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일반국도) 약 3.1만 개소, (고속도로) 약 1.1만 개소 관리 중

 □ 해양수산 분야는 태풍, 고수온 등에 따른 양식수산물 피해 보상을 확대한다. 재해보험 품목(現 28개 → ’27. 35개)을 확대하고, 태풍․풍랑 등의 보상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 (현재) 3시간 내내 풍속 14m/s 이상이어야 풍랑 재해로 인정(잠깐이라도 14m/s 이하인 경우 불인정) → (개선) 3시간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이면 보상

 □ 기상 분야에서는 여름철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수도권(올해부터 정식 운영)에서 전남권과 경북권까지 확대 운영하고, 기존의 6시간 주기의 태풍정보(우리나라 영향 예상 시)를 3시간 주기의 상세정보로 제공한다.

 □ 서울시, 부산시, 충남도 등 지자체는 주민들과 밀접한 현장에서 재난 예방ㆍ대피, 피해보상 지원 등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서울시)침수 발생 시 이웃주민이 장애인 등 기후약자를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동행파트너 제도 운영, (부산시) 우천시 지하차도 차단 및 비상대피 유도시설 설치, (충청남도) ICT 기반 자동 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 둔치주차장 신속알림시스템(6개소), 인명피해우려지역 조기경보시스템(37개소),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17개소) 운영․관리

 【첨부 2: 각 부처(지자체) 발표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 및 지자체 발표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제시했다.

   ㅇ 재난 대응체계와 관련해,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는 도시-농어촌, 제조업-농업, 노인-어린이 등 분야별ㆍ계층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부처별로 대상에 맞게 세분화된 접근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ㅇ 또한, 재난 대응 시에는 국가 단위의 예산과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 단위로 시설개선, 인력지원, 이주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며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 기후위기 대응의 과정에서는 어린이, 노약자, 현장 근로자 등 재해에 취약한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한편, 기후변화의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간 발표되고 추진 중인 정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ㅇ 더불어, 과거 재해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예기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해를 미리 예측하려는 노력도 지속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