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상무장관, 전기차·반도체 현안 긴밀히 협의

-美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 등 주요현안에 대해 한미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조속한 해법 마련에 노력하기로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9.20~9.21 워싱턴D.C.를 방문하여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갖고, 의회 의원들도 만나 미국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하였다.

 

 ㅇ 이에 한미 양측은 양국간 구축한 美전기차 세액공제 협의채널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우리측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 (한미 상무장관 회담) 이 장관은 러먼도(Raimondo) 상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전기차, 반도체 등 핵심산업과 관련한 최근 현안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양국간 첨단산업·공급망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협의하였다.

 

 

	< 한미 상무장관 회담 개요 >
ㅇ 일시/장소 : ’22.9.21(수), 16:00-17:00 (현지시각) / 美 상무부   ㅇ 주요 의제 : 美전기차 세액공제, 반도체 가드레일 등

 

 ㅇ (美IRA*-전기차) 우리측은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명확히 전달하고,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감축법

 

  - 이 장관은 한미 양국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면서 IRA 문제를 양국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금번 정부들어 한미 양국간 협력이 공고해지고 있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 주도의 각종 공급망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 나아가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집중 제기하였다.

 

  - 이에, 러먼도 장관은 우리측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동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나가자고 언급하였다.

 

 ㅇ (반도체) 한편, 우리측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가드레일 조항 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 미측은 상무부가 동 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美의회) 이어, 이 장관은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美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對의회 아웃리치를 진행하였다.

 

 

 ㅇ 현대차·기아가 진출한 앨라배마州의 배리 무어(Barry Moore, 공화) 하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 생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추후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전기화 코커스 의장인 캐시 캐스터(Kathy Castor, 민주) 의원과도 면담을 가졌으며, 

 

  - 캐스터 의원은 현행 전기차 세액공제가 美소비자의 선택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리측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협의를 지속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전반적으로 미측은 美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에 공감하는 입장이었으며, 향후 정부는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ㅇ 또한, EU, 일본 등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도 협의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한-미 로봇기술 협력) 한편, 이번 방미 계기로 산업부와 美국방부는 로봇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자율로봇 공동연구 작업반을 위한 운영 세칙*(ToR : Terms of Reference)을 합의하였다.

 

    *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 美국방부 기초연구부서장 서명 (9.19일)

 

    ※ (주요 내용) 양국간 자율로봇(Autonomous Robotics) 관련 공동연구를 위한 작업반 운영, 양국 연구진들간의 포럼 및 학계 교류 지원 등 협력 기반 마련

 

 ㅇ 양국은 자율로봇(Autonomous Robotics) 등 미래 로봇기술 분야에서 한미간 기술협력 채널을 정례화함으로써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참고

한-미 자율로봇 기술협력 개요

 

□ 배경

 

 ㅇ 기존의 공동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공동연구를 심화·발전시키고자, 새로운 기술협력 운영 세칙(ToR)에 합의

 

   * 2015년 KAIST 등의 美 DRC(DARPA Robotics Challenge) 참가계기, 산업부-美국방부간 재난대응 로봇 분야 ToR(‘15.4월) 합의, ‘16년~‘20년간 공동연구 수행

 

□ 기술협력 개요

 

 ㅇ (목적) 양국간 자율로봇(Autonomous Robotics) 공동연구를 위한 작업반 운영 세칙(ToR)을 통해 연구 포럼 개최 및 연구자간 상호교류 지원

 

 ㅇ (연구분야) 자율로봇 인지·제어 기술, 소프트 로보틱스 기술 등 양국 연구진간 구체적인 기술을 선정하여 공동연구 수행 및 성과 공유 추진

 

 

	< 자율로봇 공동연구 작업반 운영 세칙(ToR) 개요 >
(명칭)        韓산업부-美국방부간 자율로봇 공동 기초 연구를 위한 작업반 운영 세칙 (서명권자)    韓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 美 국방부 기초연구부서장 (추진체계)    공동의장* 및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연구과제를 선정               * 韓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장 - 미 국방부 연구엔지니어링 차관실 기초연구부서 PD (효력기간)    운영 세칙(ToR) 서명이후 5년간

 

□ 기대효과

 

 ㅇ 국방 로봇 분야의 글로벌 선두국인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 및 양국간 국방 공급망 협력 확대

 

 ㅇ 포럼, 워크샵 등 민간 협업채널을 운영하는 동시에, 매년 공동연구 신규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정부간 대화채널도 정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