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재정립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 할 예정이다.

또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에너지 믹스 재정립…원전 발전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정부는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2030년 발전량이 현재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준에 해당하면서 현재 건설중인 원전의 정상 가동 및 가동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게 산정한 것이다. 

정부는 또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한다.

재생에너지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한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히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한다.

전력망은 적기 건설 및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그리드를 구축한다.

◆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는 에너지 자원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전략비축 확대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망간, 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을 추진한다.

◆ 전기요금 원가주의 

정부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를 효율화하고 시장구조를 확립하기로 했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또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및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한다.

◆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추진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은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을 추진한다. 수소는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한다.

태양광·풍력은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 집중 육성 및 핵심 전력 신산업을 지속 발굴하고,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 

정부는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

아울러 발전소 안전 강화, 수소 안전기준 마련, 석유화학산단 위험취약지역 특별 관리 등 안전하고 걱정없는 에너지 기반을 구축한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

특히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다.

또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해 올해 신한울 3, 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 틀을 마련했다.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지난해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해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이 지난해 대비 4000만 석유환산톤(TOE)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성장해 일자리 10만개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044-203-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