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 개요

 

가. 과업 배경 및 목적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0년 이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新기후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15.12월, 프랑스 파리)

 

- 파리협정 본격 이행이 개시(‘21~)되고 △감축 작업프로그램, △2030년까지(pre-2030) 목표를 위한 각료급 원탁회의 등 신규 의제가 설립되며 감축 이행방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 시작

 

○ 우리 정부의 파리협정 하 국가결정기여(NDC*) 상향** 및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선제적‧능동적 국제협상 대응 전략 수립 및 국내 이행을 위한 주요 국제적 평가 분석 필요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이 스스로 결정 및 제출한 기후변화대응 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제1차 NDC 목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기존 2017년 대비 24.4% 감축)

 

나. 과업 개요

 

○ (과 업 명) 2023년 기후변화협상 대응전략 연구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40일

 

○ (소요예산) 일금 팔천만원(￦8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지원-일반연구비(101-1001-1421-212-260-01)

 

다. 주요 과업내용

 

○ (협상대응 지원) 파리협정 제4조(감축‧NDC) 관련 의제 대응 지원

 

○ (집중 연구) 기후 관련 해외 보고서 및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분석

 

 

Ⅱ

세부 과업내용

 

가. 파리협정 제4조(감축‧NDC) 관련 의제 대응 지원

 

○ (대상 의제) ‘23년 UNFCCC 회의체에서 논의되는 감축‧NDC 관련 의제 대응 지원

 

- 감축 작업프로그램* 및 2030년까지의 의욕상향에 관한 각료급 원탁회의** 등 ‘23년 中 논의되는 감축‧NDC 관련 모든 의제

* work programme to urgently scale up mitigation ambition and implementation in this critical decade

** high-level ministerial round table on pre-2030 ambition

 

○ (대응 방식) 감축‧NDC 관련 의제 분석‧회의 참석‧결과 보고

※ 모든 회의는 영어로 진행됨에 따라, 연구진은 영어 능통자로 구성 必

 

- (회기 前) 의제 분석, 발언문(국‧영문) 작성지원, 국가 제안서 작성지원 및 타 국가 제안서 분석, 관계부처 준비 회의 및 환경부 실무협상단 워크숍 관련 자료 작성 및 참석

※ 의제 분석 시 감축 작업프로그램 하 글로벌 대화체 대비 부문별 접근법 집중 분석 필요

 

- (회기 中) 상기 의제 관련 회의 참석, 정부대표단 회의(회기 중 매일 실시) 시 논의 동향 보고 및 우리 측 대응방안 제언 등

 

- (회기 後) 전문 작성, 주요국 입장 등 분석을 통한 결과 보고 및 차기 회의 대응 준비

 

회의명	기간	장소	개최(예정) 회의
제58차 부속기구회의	’23.6.5(월) ~6.15(목)	독일 본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58) 및 이행부속기구(SBI58) 회의
제28차 당사국총회	‘23.11.30(목) ~12.12(화)	UAE 두바이	협약 당사국총회(COP28),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CMP18),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5),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59) 및 이행부속기구(SBI59) 회의

 

나. 국제기구 발간 종합 보고서 및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평가 보고서 분석

 

○ (연구 배경) COP27(‘22.11,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 채택을 통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상향* 논의 본격화

*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CMA 결정문) 제23항을 통해 2030년 목표를 재검토(revisit) 및 강화(strengthen)해서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NDC를 ‘23년 말까지 제출 요구

 

- ’23년에 종료될 파리협정 하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 과정에서도 감축목표 수준 및 현황에 대한 검토 진행 예정

 

○ (종합 보고서) 전지구적 차원의 파리협정 하 목표 수준 및 이행현황 관련 보고서 모니터링 및 분석

※ 하기 제시된 보고서는 필수, 연중 발간‧발표되는 유사 보고서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 필요

 

- (IPCC AR6)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종합 보고서(‘23.3월 발간) 연구 결과･권고‧제언사항 분석 및 정리

※ WGⅢ(감축) 보고서 내 감축 옵션 분야별(에너지, AFOLU, 건물, 운송, 산업 등) 분석

 

- (NDC 종합보고서) UNFCCC 사무국이 발간 예정(COP28 개최 前)인 NDC 종합보고서(NDC synthesis report)의 NDC 목표 수준 및 특성 등 주요 내용 분석 및 정리

 

○ (주요국 평가‧분석 결과) 주요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주요국의 NDC 및 기후 목표 수준 평가‧분석 결과 모니터링 및 분석

※ 하기 제시된 보고서 및 평가 결과는 필수, 연중 발간‧발표되는 유사 보고서 등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 필요

 

- (배출량격차보고서)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매년 발간하는 배출량 격차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의 △평가 방법론, △주요 20개국(G20) 국별 평가 결과, △주요 권고사항 및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 평가 결과 및 과년도 대비 평가 수준 비교 등 주요 내용 분석 및 정리

 

- (기후행동추적*) △평가 방법론**, △주요국 평가 결과, △보고서 발간 시 주요 내용, △우리나라 평가 결과 상세 분석 등

* Climate Action Tracker(CAT) / ** 과거 방법론 현황 및 현재 방법론과의 비교 포함

 

-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 방법론**, △주요국 평가 결과, △보고서 발간 시 주요 내용, △우리나라 평가 결과 상세 분석 등

*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CCPI) / ** 과거 방법론 현황 및 현재 방법론과의 비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