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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0.(화) 12:00 (수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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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9.(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 2,420만톤… 전년대비 4.4% 감소, 2년 연속 감소 추세

- 원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무탄소 발전 확대가 배출량 감소 주도  - 수송, 농축산, 폐기물 분야 배출량 소폭 감소세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2018)에 따라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 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하여 개편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는 발전 등 분야별 유관지표 등을 활용하여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4.4% 감소한 6억 2,420만톤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년 잠정배출량의 구체적인 수치 변화를 살펴보면, 전환 부문에서 발전량이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발전인 원전(4.4TWh↑)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3.5TWh↑)의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전환(전기·열생산) 부문 배출량이 7.6%(16.5백만톤) 감소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소, 태양광, 풍력, 지열, 유기물(바이오) 등 기존 화석연료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에너지를 의미 

 

  산업 부문은 공정가스저감시설(반도체·디스플레이)의 확대와 석유화학과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경기둔화로 인한 생산 감소로 전년대비 배출량이 3% 감소했다. 건물 부문도 따뜻한 겨울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로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7% 감소했다.

 

  수송 부문은 주행거리 감소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1%, 농축수산 부문은 벼 재배면적 감소 등 영향으로 0.1%, 폐기물 부문은 매립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1.3% 등 소폭으로 줄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난해 7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공개한 2022년 잠정배출량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지는 것이다.

 

  2021년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배출량이 일시 증가했음에도, 2022년 이후 원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2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매해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이 감소하는 탈동조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3년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은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312.8톤/10억원)을 보였다.

  * 2022년(약 1,969조원, 전년대비 2.6% 증가), 2023년(약 1,996조원, 전년대비 1.4% 증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국제에너지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공개된 통계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개도국은 증가(중국 4.7%↑, 인도 7%↑)하고 선진국은 감소(미국 4.1%↓, 유럽연합 9%↓, 독일 10.1%↓, 일본 2.5%↓)했다.

 * 출처 : 국제에너지기구(CO2 Emissions in 2023), 독일 환경청, 일본 환경성  

 

  한편,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2018)에 따라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 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온실가스 통계를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이 지침을 적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최초 산정 시점인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배출량이 소폭 증가했다.

 

  이번에 2006 아이피씨씨(IPCC) 지침을 적용하여 산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시 활용된다.

 

 *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 상황에 맞춰 수립하고 이를 유엔에 제출

 

 

  정부는 통계 개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요 요인인 수소불화탄소(HFCs)에 대해, 지구온난화지수(GWP)* 값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생 냉매의 사용을 늘리는 등 감축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 각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나타낸 지수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고려할 때 배출량을 더욱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감축의 속도가 다소 더딘 부문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2.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개편 전·후 변화. 

      3. 수소불화탄소(HFCs) 감축 및 관리대책(안)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책임자	팀  장	최형욱	(043-714-7520)
<총괄>	정보관리팀	담당자	연구관	이소향	(043-714-7548)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진식	(044-201-6640)
	기후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장화영	(044-201-6651)

 

 

 

붙임 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최근 6년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단위 : 백만톤 CO2eq, %, 천억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잠정)*	’23년 (잠정)*
총배출량 (증감률)	725.0	699.2	654.4	676.6	652.8	624.2
	(2.2%)	(-3.6%)	(-6.4%)	(3.4%)	(-3.5%)	(-4.4%)
GDP (증감률)	18,120	18,527	18,395	19,187	19,688	19,956
	(2.9%)	(2.2%)	(-0.7%)	(4.3%)	(2.6%)	(1.4%)
전환	268.4	248.7	218.1	223.7	216.8	200.4
	(6.8%)	(-7.3%)	(-12.3%)	(2.6%)	(-3.0%)	(-7.6%)
산업	260.8	256.4	246.8	262.2	246.2	238.9
	(-0.3%)	(-1.7%)	(-3.8%)	(6.3%)	(-6.1%)	(-3.0%)
건물	52.1	48.6	46.5	46.9	47.5	44.2
	(0.03%)	(-6.8%)	(-4.3%)	(0.8%)	(1.3%)	(-7.0%)
수송	96.2	99.0	94.2	96.9	95.8	94.9
	(-1.0%)	(3.0%)	(-4.8%)	(2.9%)	(-1.1%)	(-1.0%)
폐기물	17.4	16.5	16.7	16.1	15.8	15.6
	(-1.0%)	(-5.2%)	(1.0%)	(-3.5%)	(-1.6%)	(-1.3%)
농축수산	24.7	24.9	25.6	25.4	25.1	25.0
	(-0.01%)	(1.1%)	(2.6%)	(-0.9%)	(-1.2%)	(-0.1%)
탈루	5.5	5.0	6.6	5.5	5.5	5.2
	(9.5%)	(-9.1%)	(32.0%)	(-17.3%)	(0.1%)	(-4.7%)

  * 잠정치는 유관지표를 활용하여 추계한 수치로 향후 확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GDP 당 배출량 추이

 

 

 

 

 □ 2023년 잠정배출량의 부문별 주요 증감요인

 

 

부 문	‘18년 대비	‘22년 대비	‘22년 대비 증감요인
전환	25.3%↓	1,650만톤, 7.6%↓	• 전력수요 감소(철강 6.2%↓, 전자·통신 3.0%↓)에 따른 총발전량 감소(1.0%↓)    • 무탄소 발전 증가* 및 석탄・LNG 발전 감소   * 신규원전(신한울 1호기) 가동 등 원전발전량 증가(2.5%↑, 4.4TWh↑)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6.6%↑, 3.5TWh↑)
산업	8.4%↓	740만톤, 3.0%↓	• (석유화학) 글로벌 경기둔화(수출량 1.1%↓)에 따라 에틸렌(8.8%↓), 부타디엔(14.4%↓), 벤젠(6.8%↓) 등 생산 감소로 6.8% 감소(3.6백만톤↓)    • (시멘트) 건설업 경기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2.1%↓)로 2.3% 감소(0.8백만톤↓)    • (반도체・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가스 저감시설 운영 확대*로 감축 확대, 디스플레이 생산 감소 등으로 53.1% 감소(2.4백만톤↓)    * 반도체 생산지수 원단위 :　29.3 → 12.2 (천톤/지수) (58.5%↓)    • (철강) 힌남노 침수피해 복구에 따른 철강 생산 증가(전로강4.2%↑)로 2.4% 증가(2.2백만톤↑)
건물	15.3%↓	330만톤, 7.0%↓	• 평균기온 상승(13.2℃→14.0), 도시가스 요금인상(주택용 42.6%↑)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량 감소(7.4%↓)
수송	1.3%↓	100만톤, 1.0%↓	• 주행거리 감소(0.1%↓), 무공해차(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37.8%↑)
농축수산	1.5%↑	1만톤, 0.1%↓	• 가축(한우, 돼지) 사육두수(0.2%↓) 및 벼 재배면적 감소(2.6%↓)
폐기물	10.2%↓	20만톤, 1.3%↓	• 매립가스 발생 감소(누적 매립량 감소)

 

 

붙임 2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개편 전·후 변화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개편 전·후 추이 비교

 

 

(단위 : 백만톤CO2eq.)   구  분 ’18 ’21 ‘06 배출량  773.0 721.4 ‘18년대비   -6.7% ‘96 배출량  725.0 676.6 ‘18년대비   -6.7% 차이(‘06-‘96) 47.9 44.7

 

□ (통계 개편에 따른 증감량 요인 분해 분석) 44.7 백만톤(’21년 기준)

 

  ① 신규 온실가스(NF3), 폐광 등 신규배출원 추가 등(8.6백만톤)

 

  ② HFCs 산정대상 확대(2종→29종), 에너지통계 개정, 가축 연령별 세분화, 폐기물 성상별 분류 등 활동자료 개선(24.3백만톤)

 

  ③ 활동자료 세분화 및 Tier 2 계수 확대 등 산정방법 개정(5.1백만톤)

 

  ④ 지구온난화지수 변화(6.8백만톤)

     ※ CH4 : 21 → 28, N2O : 310  →  265, HFCs : 140~11,700 → 116~12,400

        PFCs : 6,500~9,200 → 6,630~11,100, SF6 : 23,900 → 23,500

 

[ 개편에 따른 배출량 증감효과 분석 ]

  

 

 

 

1) (분석방법) IPCC 지침 전환(‘96 → ‘06)으로 인한 배출원․흡수원별 배출량 차이는 요인 분해분석 방법(LMDI, Logarithmic Mean Divisia Index)을 활용하여, ① 활동자료 효과, ② GWP(지구온난화지수) 효과, ③ α(산정방법 및 계수 변경 등) 효과의 3가지 요인으로 분해․분석

 

 

붙임 3

수소불화탄소(HFCs) 감축 및 관리대책(안) 주요내용

 

 

❖ 냉매 등으로 사용하는 수소불화탄소(HFCs) 배출량 감축을 위해 관계부처‧전문기관‧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며, 11월 중 정부 대책 발표 예정

 

□ (高GWP 물질 사용제한) 수소불화탄소(HFCs)의 주 사용처인 냉매, 발포제, 소화약제 분야에서 高GWP 물질 사용의 단계적 제한

 

 ◦ 제품에 따라 사용물질이 상이하므로, 대체물질 여부 및 기술개발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군별로 高GWP 물질 제한 차등화*

 

   * EU, 일본 등 주요국과 유사하게 제품별로 사용 제한 GWP 및 적용시점 차등화

     → 【예시】 냉장고 : 20**년부터 GWP 150 이상 물질 사용제한

 

□ (냉매 관리 강화) 신규 냉매 사용 억제를 위해 냉매 사용기기의 누출 최소화 등 관리 강화*

 

   * 냉매사용기기 관리범위 확대, 대형기기 점검 확대, 냉매 누출기기 관리 강화 등

 

□ (재생냉매 사용 확대) 냉매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냉매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재생냉매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 사전 시범사업을 통해 재생냉매 공급체계 및 재생 가능물량 확인, 품질기준 검토

 

□ (低GWP 제품 인센티브) GWP가 낮은 제품이 친환경제품으로 인식되도록 냉매 정보 표시* 및 GWP 인센티브 제공**

 

   * HFCs 사용기기‧제품에 물질명, 사용량, GWP 등 표시

 

  ** 녹색건축 인증기준(GWP 배점 조정) 및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선(GWP 기준 설정) 등

 

□ (기술‧재정 지원) 低GWP 대체물질 또는 핵심부품(압축기, 밸브 등) 개발을 위한 R&D 추진 및 低GWP 기기 교체업체 재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