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위해 힘모은다

- 전담대응반 발족, 배출량 산정 지침 논의 착수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관련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이하 전담반)을 최근 구성했다고 밝혔다.

 

* (개념)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대상) 철강, 알루미늄, 전력, 비료, 시멘트, 수소

(의무) 전환기간(‘23.10~’25)에는 배출량 보고, ‘26년부터는 탄소비용지불 의무

 

 ○ 전담반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 전담반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과제와 국내에서 검증한 배출량 정보가 유럽연합에서도 통용되도록 하는 등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여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 전담반의 첫 번째 활동으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배출량 산정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술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협의체 1차 회의를 연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배출량 산정‧검증과 관련한 지원에 있어 중추 역할을 한다.

 

 

    * 검‧인증 효력이 협정체결국 간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국제협약 → 과학원,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 대해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22.1.17)

 

 ○ 기술전문가 협의체에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내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비롯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업종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올해 협의체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기업들로부터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제안사항 등을 듣는다.

 

 ○ 먼저 국립환경과학원이 마련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지침서의 개발 방향을 소개하고,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시범 산정을 위한 민관 협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아울러, 참여기업들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의 요구사항을 듣고 기업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전담반을 통해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지침서(가이드라인) 마련, △기업 맞춤형 제도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헬프데스크) 운영 등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국제경쟁력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출량 산정 및 보고와 관련한 사항을 촘촘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전담대응반 운영 개요.

       2. 배출량 산정지침 기술전문가 협의체 1차 회의 개최 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전  완	(044-201-6580)
<총괄>	기후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지	(044-123-6590)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임철수	(032-560-7300)
	지구환경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임재현	(032-560-7308)

 

 

 

붙임 1

전담대응반 운영 개요

 

 

1

추진 배경

 

□ EU 3개 기관(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 간 CBAM 도입 잠정합의 발표(‘22.12)*, 제도 전환기간(‘23.10~’25.12) 동안에는 EU에 배출량 보고 의무 발생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대상, ’26년부터 본격 비용 부과예정

 

 ㅇ 배출량 보고의무에 따른 기업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하고 표준화된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 운영 필요

 

 

2

구성 및 운영

 

□ (구성) 기후탄소정책실장(반장), 과학원·공단·기술원·온실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총 4개 분과*로 운영

 

   * △ 총괄(환경부) △배출량 산정·검증(과학원) △기업 대응(공단) △기술지원(기술원·센터)

 

 

반장: 기후탄소정책실장           간사: 기후경제과장                                                                                                             총괄 (長 : 환경부)   배출량 산정·검증 (長 : 과학원)   기업 지원 (長 : 환경공단)   기술 지원 (長 : 기술원·온실센터)   ⦁對EU 협상   * 관계부처 합동   ⦁EU 하위법령 입법동향 모니터링   ⦁기업 소통 협의체 운영   ⦁배출량 산정·검증 지침서(가이드라인)마련   ⦁배출량 MRV 국제상호인정 대응(IAF, EU 등)   ⦁가이드라인에 따른 해설서 및 교육프로그램 설계   ⦁헬프데스크 운영 (‘23.下)   ⦁제품 내재탄소량 산정을 위한 기초 LCI DB 확충 (기술원)   ⦁배출량 자동산정 Tool 개발 (온실센터‧기술원)

 

□ (운영) △주요 안건에 따라 수시 회의 개최, △단기‧중장기 추진과제를 구분하여 분과‧기관 간의 체계적 협업 추진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
⦁배출량 산정‧보고에 대한 기업지원  ㄴ 지침서(가이드라인) 마련, 헬프데스크 운영 등	⦁배출량 MRV 등 상호인정 (IAF / EU) ⦁배출량 MRV 기반 확대 (LCI DB)

 

 

붙임 2

배출량 산정지침 기술전문가 협의체 1차 회의 개최 계획

 

□ 추진 목적

 

 ○ EU CBAM 관련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 분야별 민·관 공동 대응 기술지원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3. 2.28(화) 15:00∼17:00, 비즈허브 서울센터

 

 ○ (참석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공공기관, 검증기관, 기업·협회 등 40여명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기후경제과 / 기후대기연구부장, 지구환경연구과장

   - (공공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검증기관) 한국품질재단, 한국표준협회, 한국경영인증원, 로이드인증원 

   - (기업·협회) 18개 관련 기업·협회

 

    *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KG스틸, 노벨리스코리아, 롯데알미늄, 동일알루미늄, 삼아알미늄, 성신양회, 한일현대시멘트, 쌍용C&E, 삼표시멘트, 아세아·한라시멘트, 한국철강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온실가스검증협회

 

 

 ○ (안건) ① 협의체 운영 계획 및 산정·검증 지침서 개발 계획
 ②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분야 대응 현황 및 요구 사항

 

 ○ (세부 일정)

 

시간		내 용	비고
15:00~15:10	10분	개회 및 인사말씀	기후대기연구부장
15:10~15:20	10분	CBAM 기술전문가 협의체 운영 계획 소개	지구환경연구과장
15:20~15:40	20분	CBAM 배출량 산정·검증 지침서 개발 계획	한국품질재단
15:40~15:50	10분	철강 분야 CBAM 대응 현황 및 요구 사항	한국철강협회
15:50~16:00	10분	알루미늄 분야 CBAM 대응 현황 및 요구 사항	한국비철금속협회
16:00~16:10	10분	시멘트 분야 CBAM 대응 현황 및 요구 사항	한국시멘트협회
16:10~17:00	50분	질의응답 /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