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업종 탄소중립 기술개발(∼30년, 9,352억 원) 본격 착수 - 산업부-업종 대표사, 탄소중립 원탁회의 및 협약식 개최 - -기술혁신을 통해 2050년 온실가스 1.2억 톤 감축 목표 - -탄소중립과 함께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 정립도 강조 -

 

□ 산업통상자원부는 2.22(수) 이창양 장관 주재로 ｢탄소중립 기술개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4대 업종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착수하였다.

 

 ㅇ 동 라운드테이블에서 산업부는 「산업 부문 탄소중립 R&D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ㅇ 화학, 철강, 시멘트 및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대 탄소다배출 업종의 대표기업들과 함께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탄소중립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라운드 테이블에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이현준 쌍용C&E 사장, 전근식 한일시멘트 사장, 조성순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등 업종별 협회장 및 주요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 탄소중립 기술개발 라운드테이블 개요 >
◇ 일시/장소 : 2023.02.22(수) 15:00 / 포시즌스 6층 누리볼룸 1   ◇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참 석 자 : 산업부(장관, 산업기반실장 등), 산기평 원장, 4대 다배출 업종* 협회장 및 주요 기업 등 8개사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 주 요 내 용 : ➊산업 부문 탄소중립 R&D 추진전략 발표(산업부), ➋탄소중립 기술개발 업무협약식(장관님-업종별 협회장-산기평), ➌업종별 건의사항 논의 등

 

□ 철강 등 4대 업종은 산업 부문 배출량(‘18년 기준 2.6억톤)의 72%(1.9억톤)에 해당하는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나, 생산 공정에서 탄소감축 수단이 없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ㅇ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업계와 함께 작년부터「4대업종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예타를 통과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게 되었다.

 

 ㅇ 탄소중립 기술개발은 산업구조의 그린전환을 위한 첫 단추로서 1석 4조의 효과가 예상된다.

 

   - 제품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산업의 특성상 ①기술혁신은 유일한 탄소감축 수단이며, 그린 전환에 수반되는 ②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③탄소중립의 시기를 앞당기면서, 저탄소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신공정 개발을 통해 ④글로벌 그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 4대 업종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50년 약 1.2억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되며,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18년 대비 약 2.1억톤 감축)의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목표 대비 54%)다.

 

 ㅇ 정부와 산업계는 개발기술을 즉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전체 예산의 80%를 실증사업과 연계된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업종별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성과를 업종 전체에 확산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기술개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화에 필요한 세제・금융지원 및 규제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➀ 핵심기술 확보

 

 ㅇ ’30년까지 9,352억원*을 투자하여 산업 부문 탄소저감 기술을 본격 개발한다.

 

    * ‘23.4월 「탄소중립 산업핵심 기술개발」(총 사업비 9,352억원, ‘23∼’30) 공모 착수

 

   - 이를 통해 나프타 전기분해로(화학), 수소환원제철(철강), 시멘트 제조시 유연탄과 석회석 원료의 대체, 반도체/디스플레이用 저온난화 공정가스 등 핵심기술을 확보함은 물론,

 

 

   - 산업 현장에 해당 기술들을 즉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함께 실증사업도 연계하여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 R&D 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이다.

 

    * (수소환원제철) (개발) 기초기술/설계 → (실증) 年100만톤급 → (상용화) 年300만톤급

    * (나프타 전기분해) (개발) 10kg/hr 반응기 → (실증) 240kg/hr급 → (상용화) 톤급

    * (시멘트 혼합재) 실제 소성로(연 1백만톤급) 설비를 활용하여 실증

 

 ㅇ 아울러, 개발된 탄소저감 기술들이 산업 현장에 활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업종별로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교류를 촉진한다.

 

 ㅇ 또한, 실증 과제가 많아 실증 부지·설비 등 민간의 현물 투자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부담 완화 차원에서 민간 현금 매칭 비율을 기존 대비 1/4로 낮추고,

 

 

< 현행 산업부 R&D 과제 민간부담비율 >					< 변경(안) >
구 분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구분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50%↑	67%↑	60%↑		15%↑
중견기업	30%↑	50%↑	50%↑		13%↑
중소기업	25%↑	33%↑	40%↑		10%↑

 

   - 한정된 전문 연구자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견·중소기업의 참여 과제 수 제한(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을 철폐하고, 필요시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한도(책임 수행 3개 內, 참여 5개 內)도 상향한다.

 

 

➁ 투자 촉진

 

 ㅇ 산업 부문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지속 확대한다.

 

   - 작년부터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된 수소환원제철 등 48개 기술에 이어 올해 2월부터 철강 단조⦁압연공정 등 13개 기술도 추가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다.

 

 ㅇ 탄소중립 선도 프로젝트 특별융자(산업부, 1,470억원),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프로그램(수출입은행, 3.5조원) 등 정책금융과 탄소중립 기술펀드(1000억원, 산업부) 등을 통해 탄소저감 기술의 사업화도 적극 지원한다.

 

 

➂ 제도 개선

 

 ㅇ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나 기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새로운 친환경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이나 신기술의 탄소감축 인정체계를 수립하고,

 

   - 아울러,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국가표준 100종을 개발하고,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 참석자들은 현재와 같이 감축수단이 빈약한 상황에서 규제 중심의 탄소감축은 제조업의 역성장 등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감축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R&D 참여부터 실제 설비를 운용하기까지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가 수반되는 만큼, R&D 참여 부담 완화,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과 함께 규제 해소 등 제도적 지원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창양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산업부가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임을 약속하고, 우리 기업들이 각개 전투하기보다는 하나의 팀이 되어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관련 시장도 함께 선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ㅇ 또한, 정부는 탄소중립의 기술적·경제적 실현 가능성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특히 NDC 이행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①규제 대신 인센티브를 통한 탄소감축, ②유연하고 탄력적인 이행 계획 수립, ③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 등 3대 원칙 하에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탄소감축과 함께 ‘협력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도 기업 경쟁력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어제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남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탄소중립 기술개발 라운드테이블 모두발언

 

□ 인사말씀

 

 ㅇ 오늘 ‘탄소중립 기술개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주신 업종별 협회장님과 기업 대표님께 감사드림

 

 ㅇ 우리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해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림

 

□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

 

 ㅇ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탄소저감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주력 산업인 우리에게는 탄소중립이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임

 

   - 특히 세계 경제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산업 부문은 탄소 감축을 위한 마땅한 수단이 없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ㅇ 정부는 탄소중립과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이 산업 생산과 성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기술적·경제적 실현가능성에 입각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또한, 우리 기업들의 탄소감축 비용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 대신 기술개발과 세제·금융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속 강화하겠음

 

 ㅇ 특히, 탄소저감 기술개발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로서 1석 4조의 효과가 있음

 

   - 첫째,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산업계에 유일한 탄소감축 대안이며,

 

   - 둘째, 산업구조의 그린 대전환 과정에서 수반되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 셋째, 기후 위기를 막고, 탄소중립의 시기를 앞당기면서,

 

   - 넷째, 저탄소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신공정 개발을 통해 글로벌 그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음

 

□ 탄소중립 기술개발 전략

 

 ㅇ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올해부터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세제 및 금융 지원, 규제개혁 등 사업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패키지로 묶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① 먼저, 9,352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다양한 탄소저감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예산의 약 80%를 실증 프로젝트에 투입하여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겠음

 

   - 이번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50년까지 약 1.2억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되며, 이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18년 대비 2.1억톤)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임

 

  ② 아울러,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을 확대하였으며,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하였음

 

  ③ 또한,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등 NDC 이행 과정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 맺음 말씀

 

 ㅇ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그린 대전환을 위한 노력은 강화되어야하며, 이를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방안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ㅇ 아울러,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탄소감축과 함께 협력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도 매우 중요함.

 

 ㅇ 특히, 노사 법치주의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측도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ㅇ 어제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큰 만큼, 남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