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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U, 자동차 제조업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달성기한 완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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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U, 자동차 제조업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달성기한 완화 추진 ○ 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 달성 기한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안을 발표함 ○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25년 한 해가 아닌 2025~2027년 기간 동안의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2025년 이산화탄소 배출 규정을 준수하게 됨 ○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업계가 최대 150억 유로(162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해당 규정에 대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음 ○ 한편 EU는 2035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배출가스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판매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관련해 일부 국가들은 EU의 계획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말 정책 검토에서 해당 계획을 뒤집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EU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고 예측 가능한 장기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35년 목표를 수정하는 것을 거부해 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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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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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 |
Prev | [중국] [KEITI 중국사무소] 중국 주간 환경뉴스브리핑(CEB) Vol.205 4월 3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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