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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U, CBAM 제안: 주요 변경 사항 및 시사점

■ EU, CBAM 제안: 주요 변경 사항 및 시사점

○ 지난 2월 26일, EU는 CBAM에 대한 일련의 목표 수정안을 제시함

○ 이는 전반적으로 Omnibus Simplification Package의 일부이며, 이 수정안이 승인될 경우 CBAM 영향권의 기업은 보고 부담이 감소하고, 탄소 가격 책정 규칙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제안 변경 사항으로는 '새로운 질량 기반 임계값, 철강 및 알루미늄의 마감 공정 상 배출은 제외, 기본 탄소 가격 책정, 규정 미준수 시 처벌 강도 강화, CBAM 회계에서 ETS 적용 전구체 제외' 등이 있음

○ 추가적인 변경사항으로는 '새로운 보고 기한, CBAM 인증서 구매 의무 지연, 디지털 운영자 등록 및 데이터 공유, 제3국에서 지불되는 탄소 가격 인정, CBAM 인증서 보유 요건 감소, 수입업체의 CBAM 신고 제3자 위임 가능, 실제 배출량 기반 배출 검증, CBAM 범위 상 소성되지 않은 카올린 점토 제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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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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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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