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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러시아, 대기보호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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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대규모 산업활동과 자원 채굴로 인해 대기 오염 및 환경파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한 법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기보호법을 개정함
○ 본 법률은 1999년 제정되고, 2023년 개정되어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법률의 목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 대기 오염 활동 규제, 산업폐기물의 보관, 매립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제한사항 등을 규정하여 기업과 개인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장려하는 것
○ 이 법은 대기오염물질 관련 허가사항, 대기오염물질 배출 목록 지정, 국가 간 대기오염물질의 이동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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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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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