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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유럽연합]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기후 중립을 위한 EU의 사회경제 전환(Fit for 55) 제안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전환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향후 10년 간 감축되는 온실가스로 인해 유럽이 2050년까지 세계 최초로 기후 중립 대륙이 되고 유럽 그린 딜(Green Deal)을 실제로 구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C가 제안한 사회경제적 주요 전환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그동안 EU 배출거래시스템(ETS)은 지난 16년 동안 발전 및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42.%까지 감축시켰다. 위원회는 전체 배출한도를 더욱 낮추고 연간 감축률을 높이는 것을 새롭게 제안했다. 또한 항공에 대한 무료 배출 허용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EU ETS에서 처음으로 운송 배출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2) EU예산 중 기후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회원국은 기후 및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배출권거래 수익 전체를 지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 건물, 도로 및 국내 해양 운송, 농업, 폐기물 및 소규모 산업에 대한 각 회원국은 배출량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 회원국의 다양한 출발점과 역량을 고려하여 1인당 GDP를 기반으로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도록 제안했다. (4) 토지이용, 임업 및 농업 규정에서 2030년까지 3억 1천만톤의 CO2 배출량을 흡수하기 위한 EU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EU 산림 전략에서 EU 숲의 품질, 수량 및 탄력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수확과 바이오매스 사용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여 2030년까지 유럽 전역에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제안했다. (5) 에너지 생산과 소비는 EU 배출량의 75%를 차지하므로 친환경에너지 전환 가속화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지침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에너지의 40%까지 확대시키는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운송, 난방 및 냉각, 산업 등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제안되고, 바이오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배기가스 제로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35년 현재 등록된 모든 신차는 제로 배출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7) 대체 연료 인프라 규정에서는 항공기와 선박이 주요 항구와 공항에서 전기 공급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안했고 지속가능한 항공 및 해양연료 및 제로 배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 탄소국경세 도입과 관련하여 2023년부터 시범 도입하고 2026년부터는 EU가 수입하는 물품은 EU 배출권에 상당하는 탄소가격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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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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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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