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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기타] [이슈페이퍼]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증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저자 오인하 (외부 저자)
등록일 2024-12-05
이메일 inhaoh@konkuk.ac.kr
개요 본 연구는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사용하여, 한국이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면서, K-ETS에서 유상할당의 비중을 늘릴 때,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지 분석했다. 유상할당은 발전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전체 산업에 대해 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파급효과는 GDP, 고용 및 업종별 생산량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HIGHLIGHTS

• 본 연구는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사용하여, 한국이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면서, K-ETS에서 유상할당의 비중을 늘릴 때,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지 분석했다. 유상할당은 발전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전체 산업에 대해 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파급효과는 GDP, 고용 및 업종별 생산량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유상할당 비율의 증가를 통해 GDP 측면의 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전체 산업에 대해 유상할당 비율을 증가시킬 때 두드러지며 발전 부문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관찰하기 어려웠다. 둘째, 같은 대상 연도에 대해서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면 탄소가격은 감소한다. 셋째, 유상할당 비율의 증가와 배출권 수익의 노동세 감소를 위한 환원은 경제 전체적인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같은 대상연도에 대해서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면 탄소가격이 하락해 발전 부문의 석탄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정책의 의도치 않은 효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상할당의 비율의 증가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생산량의 상대적인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KEY WORDS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CGE 모형,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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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기타]Next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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