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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917) 입법영향분석 - 기후 관련 공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2024.09.26 이윤아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금융공정거래팀 > 금융투자분 류 : 특별보고서

Ⅰ. 분석 대상
1. 입법 배경 및 목적
2. 주요 내용

Ⅱ. 입법영향분석
1. 주요 영향분석: 기후 관련 의무공시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
2. 분야별 영향분석
가. 정치행정 분야 영향분석
나.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다. 사회문화 분야 영향분석
3. 비용과 편익 분석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1. 의견수렴 대상
2. 주요 내용

Ⅳ. 유사입법례
1. 유럽연합(EU)
2. 미국

Ⅴ. 사후분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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