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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limate Policy
Title | [문화체육관광부] [딱풀이]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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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4대 전략 및 12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늘의 딱풀이,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식 출범!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종전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단일화했어요! 또한, 위촉직 민간위원(종전 76명)을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32명으로 축소하고 분과위원회도 8개에서 4개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개편했지요.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더 실효성 있게! 기존의 탄소중립 전략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법 제정 등 탄소중립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나 단기간 내 압축적 논의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어요.
이번 전략은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과의 충실한 소통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정부 정책과 큰 차별점이 있어요!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정책 방향> · 실행방안 구체화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 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갈 예정이에요!
원전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와의 조화, 탄소중립 기술 혁신과 규제 개선 등에 집중
4대 전략은, 각 전략마다 3대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①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 원전 + 재생e 조화
②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 기술혁신·규제개선
③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 에너지 소비 절감 및 국민실천
④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 기후적응기반 구축 이 밖에도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기반이 불리한 우리나라 자연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도 집중 육성할 계획이에요.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는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니 지켜봐주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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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8527&call_from=rssl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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