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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NKIS]아시아지역 홍수 회복력 분석 및 국내 평가지표 개발 연구
1. 서론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위험성
ㅇ 기후변화는 단순히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처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음
ㅇ 기후는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해 왔지만, 최근 기후변화의 속도는 현저히 빨라지고 있음
ㅇ 아시아지역의 홍수 위험성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 및 기후 조건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동반함
ㅇ 기온 상승과 지역적 특성이 결합하면서 아시아 전역에서 홍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홍수회복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은 아시아지역의 홍수회복력 관련 연구 사례를 조사하고, 일부 아시아지역의 홍수복원력 지표와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임
ㅇ 또한, AHP 분석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홍수회복력 지표를 제시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국내 홍수회복력 지표는 홍수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여러 지자체의 홍수 피해 복구 능력을 평가한 것임

❏ 개념 및 내용
ㅇ 홍수회복력은 홍수의 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인프라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홍수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음
ㅇ 본 연구에서는 홍수회복력의 특징을 4가지(가외성, 내구성, 신속성, 자원동원력)로 요약함
ㅇ 홍수회복력을 강화하면 지역사회 차원에서 홍수 피해를 완화하고, 복구하는 동시에 이후의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ㅇ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홍수회복력 특성, 아시아지역의 홍수회복력 분석 및 검토, 국내 홍수회복력 지표 개발 및 적용 평가로 구성되어 있음

2. 아시아지역의 홍수회복력
❏ 홍수회복력 관련 트랜드, 프로젝트
ㅇ 아시아지역의 홍수에 관한 관심은 꾸준히 있었으며, ‘회복력’과 ‘홍수회복력’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함
ㅇ 2011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아시아에서 수행된 아시아지역의 홍수회복력 프로젝트를 조사함

❏ 사례연구 1: 지역사회 홍수회복력
ㅇ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수행한 아시아지역의 홍수회복력 관련 연구를 조사함
ㅇ 홍수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해 재정 회복 기간과 사회·경제적 상황을 추정하는 등급 시스템을 도입함
ㅇ 전반적으로 도시 지역은 농촌지역보다 홍수회복력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사례연구 2: 스케일 기반의 홍수회복력 평가
ㅇ 사례 2의 목표는 홍수 발생과 발생 이후 도시와 농촌지역에 미치는 모든 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임
ㅇ 아시아지역의 다양한 연구 지역에서 건물, 블록 및 도시 규모에서 홍수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함
ㅇ 홍수회복력은 도시와 농촌지역의 개별적 특성이 아닌 홍수와 지역적 특성의 결합으로 나타남

❏ 시사점
ㅇ 아시아 전역의 홍수회복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함
ㅇ 종합적인 홍수회복력 지표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홍수회복력 지표 개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함
3. 일부 아시아지역의 홍수회복력 평가
❏ 홍수취약국가와 도시회복력
ㅇ 홍수회복력 분석을 위해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홍수 취약 국가를 식별함
ㅇ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캄보디아 등은 2010~2023년 동안 여러 차례의 홍수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음
ㅇ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은 회복력을 증진하고 도시의 기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충격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례연구: 특정 지역에서의 홍수회복력 평가
ㅇ 본 연구에서는 일부 국가의 홍수회복력 평가와 그것이 국가의 정책적 전략에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을 채택하였음
ㅇ 네팔의 일부 지역에서 홍수회복력을 평가하고 향후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2013년에 Zurich Flood Resilience Alliance에 의해 설립된 Flood Resilience Measurement for Community (FRMC) 프레임워크를 시행함
ㅇ 인도의 경우 가구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공식적 및 비공식적 거주지의 회복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
ㅇ 2011년 태국의 대규모 홍수 이후, SDG 11 및 SDG 13 지표를 기반으로 국가 계획이 홍수회복력 특성을 점수화하여 비교함
ㅇ 2022년 World Bank는 인도네시아에서 도시의 홍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가 및 도시의 능력을 강화하고 통합 도시홍수 위험 관리를 위한 투자를 증가시키기는 USD 400억의 National Urban Flood Resilience Project (NUFReP)를 승인함
ㅇ 최근에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필리핀에 3억 30만 달러의 대출을 승인하여 해당 국가의 세 개의 주요 하천 유역에서 홍수 및 기후변화의 위험을 줄이고 사람들과 그들의 생계를 보호하여 홍수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 홍수와 재해 거버넌스
ㅇ 정부는 재난 관리 접근 방식을 구호 중심에서 예방, 완화, 대비, 대응, 구호, 재건 및 재활을 포함한 재난 위험 감소 접근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음


❏ 홍수회복력 정책 SWOT 분석
ㅇ 현재 각국에서 진행 중인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국가 계획 및 정책에 대한 강점, 약점, 기회 및 위기를 기반으로 분석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
ㅇ SWOT 분석을 기반으로 하면 협력적인 접근, 위험 인식에 기반한 계획, 다자간 기관의 투자가 홍수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4. 국내 홍수회복력 지표 구축
❏ 홍수회복력 지표 선정
ㅇ 홍수회복력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홍수 피해 특성과 홍수 및 재난 회복력 지표를 선정한 연구를 고찰함
ㅇ 홍수회복력 정의의 본질이 홍수 피해 발생 후 신속한 복구 및 예방 능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홍수 취약성 분석과 관련된 지표는 제외함
ㅇ 후보 지표군을 선정한 후 홍수회복력과 관련된 20개의 최종 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홍수회복력 지표를 대상으로 회복력 분석을 위한 지표를 목록화함

❏ 시범지역 선정
ㅇ 우리나라는 2022년 태풍 힌남노와 국지성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고, 정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 전국 2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함
ㅇ 2023년 6월 기준 태풍과 국지성 호우로 인한 홍수 발생 이후 서울의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지역만 홍수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작업을 완료함
ㅇ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고 국가와 시/도로부터 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홍수 피해 복구 속도는 지자체에 따라 다름
ㅇ 빠른 복구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표와 홍수 복구가 완료된 지역과 완료되지 못한 지역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2022년 특별재난지역을 분석 대상 지역으로 선정함

❏ 데이터 수집
ㅇ 기관별 공개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자료가 없는 경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직접 지자체에 정보를 요청함
5. AHP 분석 및 지표 평가
❏ 홍수회복력 지표 분석
ㅇ홍수회복력 지표의 적합성을 검정하기 위해 범용 통계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함
ㅇ 4R을 기반으로 다중공선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공차한계가 모두 0.1 이상이며, VIF가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고 회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ㅇ 20개 지표 모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인자로서의 적합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됨

❏ 다중공선성 및 AHP 분석
ㅇ 각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해 체계적인 그룹 의사결정 도구인 AHP 분석 방법을 활용함
ㅇ 선정된 홍수회복력 지표의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홍수 관리와 관련된 산·관·학·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 동안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함
ㅇ 4R을 기반으로 AHP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중요도는 내구성(Robustness) 0.46, 신속성(Rapidity) 0.22, 가외성(Redundancy) 0.16, 자원동원력(Resourcefulness)이 0.16으로 내구성이 가장 큰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 홍수회복력 개선 방향
ㅇ 전체 20개 홍수회복력 지표 중에서도 내구성에 해당하는 하천제방이 16.61%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물 위생시설(하수도)이 9.61%로 두 번째, 하천 면적 비율이 9.32%로 세 번째 중요한 요인으로 산정됨
ㅇ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내구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하위 항목은 ‘하천제방 정비’로 나타났으며, 전체 20개 지표 중에서도 첫 번째로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남. 하천제방 붕괴를 동반한 홍수 피해는 인명 및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하천 및 수생태계에도 종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함
ㅇ 신속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하위 항목은 ‘보건의료서비스’로 20개 지표 중에서 4번째로 중요한 지표로 선정됨. 홍수 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위험 상황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의 중요도가 증가함
ㅇ 자원동원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하위 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로 각 지방 하천의 홍수 관리를 위한 지방 재정 분석은 홍수 대응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방 정부의 재정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음
ㅇ 가외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하위 항목은 ‘배수시설’로 기존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시스템을 유지보수함으로써 배수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6. 결론
ㅇ 최근의 연구에서도 홍수 발생 이전의 대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위험 홍수 위험 지역을 구분하여 지속해서 홍수 발생 위험성을 통지하고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등의 준비가 필요함
ㅇ 일부 아시아 국가의 홍수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홍수 취약지역을 선정함
ㅇ 홍수회복력 관련 정책의 SWOT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협업적 접근, 위험 정보 계획, 다자간 투자가 각 국가의 계획과 정책을 통해 홍수회복력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지역(특별재난지역)의 홍수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해 4R(가외성, 내구성, 신속성, 자원동원력)에 기반하여 홍수회복력 지표를 정의함
ㅇ 각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AHP 분석을 수행하고, 구축된 지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분석을 수행함
ㅇ 국내 홍수회복력 지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에서 홍수 위험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고 이는 건강한 지역사회와 회복력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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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국가정책연구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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