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의 저탄소 기반 경제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해 제정된 '탄소중립산업법(NZIA)'과 관련한 5건의 하위 법령 및 지침 발표
○ NZIA에 따라 넷제로 기술에 주로 사용되는 구성요소 공개
- NZIA 요구사항이 적용될 부품을 나열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함
○ 재생에너지 경매에서 비가격 기준 규정 도입
- 책임감 높은 사업, 사이버 보안, 지속 가능성, 회복력 기여도 등을 기준에 따라 비가격 제도를 도입하는 규정 채택
- 기업들에게 보다 높은 투명성과 유연성을 허용, 관련 부문 제조업 활력 기대
○ 저탄소산업법의 시장 진입과 관련된 부품 특정
- 저탄소 기술 최종 제품과 그 주요 특정 부품을 나열하는 법령 채택
- 공공 조달 절차에서 발주 주체가 기술이나 공급업체를 선택할 때 가격과 함께 공급망 회복력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
○ EU 공급 점유율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 EU의 저탄소 기술의 원천 소재국에 대한 정보 제공하고 특정 기술에 대한 제3국 의존도를 강조하는 내용 발표
- 기술 공급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공공조달, 재생에너지 경매, 기타 공공 개입에서 회복력 등의 비가격 기준의 적용을 가능케 함
○ 전략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공통 기준
- 저탄소 기술 제조 관련 프로젝트가 <전략 프로젝트> 지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이는 국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고 이를 통해 신속한 행정 처리와 재정 자문 및 이를 위한 일관된 선정 과정이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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