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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 소비자에 대한 탄소세 폐지 공언

 

 

○ 캐나다 BC 주(州)정부는 오는 4.1(화)로 예정되어 있던 BC주 자체 탄소세 인상을 취소하고 3.31(월) 금년 4월부터 소비자에 대한 탄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함.

 ※ BC주는 2008년 북미 지역에서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한 지역으로 현재 톤당 80 캐불의 탄소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2025.4월부로 톤당 95 캐불로 인상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최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 탄소세에 대한 불만이 크게 증가하자 David Eby BC 주수상은 2024.10월 BC 주총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가 탄소세를 폐지한다면 BC주도 자체 탄소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였음.

- 이번 탄소세 폐지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4.1부로 탄소세를 폐지하겠다는 발표(3.14)에 발맞춘 조치

 

○ 그러나 BC 주정부는 대형 탄소 배출 기업(big industrial emitters)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 가격제는 유지할 예정임. 

 ※ BC 주정부는 2024.4월부터 탄소가격제(output-based pricing system)를 도입하였음. 연 1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형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할당 기준(benchmark)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시 초과분에 대한 비용(탄소 가격)을 지불하고, 할당 기준 이하의 온실가스 배출 시 탄소 크레딧을 획득하는 시스템임.

 

○ 한편, 탄소세 폐지로 BC주 이번 회계연도 세입은 약 15억 캐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 탄소세를 대체할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 BC 주정부의 재정난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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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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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외교부 글로벌 에너지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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