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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호주 2025-26 연방예산안 중 미래 제조업 육성정책 관련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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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연방정부는 3.25(화) 발표한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호주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미래 제조업 육성 정책(Future Made in Australia, FMIA)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FMIA 혁신기금(Future Made in Australia Innovation Fund), $17억 호불) 2024-25 회계연도에 최초 조성된 동 기금은 연방 재생에너지청(Australian Renewable Energy Agency)이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 관련 혁신 기술 상용화 이전 단계의 프로젝트를 선별해 보조금(grant funding)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며, 차기 회계연도부터 아래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임. - (친환경 금속(Green Metals), $7.5억 호불) 철강과 원료(철광석), 알루미늄과 원료(알루미나) 업체들의 저탄소배출 제조 신기술 개발, 실증, 시범사업 등을 집중 지원* * 호주 연방정부는 친환경 금속 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旣 진행 - (청정에너지기술제조(Clean Energy Technology Manufacturing), $5억 호불) 청정에너지 전환과 연관된 공급망 문제를 해소·완화할 수 있는 제조 관련 기술* 개발 활성화에 중점 지원 * △배터리 및 여타 에너지저장 기술, △전해조(수소), △에너지 효율 및 전력화(electrification) 기술, △청정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기타 구성품(고성능 케이블 등) - (저탄소액체연료(Low Carbon Liquid Fuels, LCLF), $2.5억 호불) 운수·물류·광업·농업· 건설업 등 산업에서 사용하는 액체 화석연료를 대체할 저탄소 연료 솔루션 개발·상용화·보급 확대 등을 중점 지원해 자국 내 LCLF 생산 촉진 및 액체연료 자급률 제고
○ (친환경 알루미늄 인센티브(Green Aluminium Production Credit), $20억 호불)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 무·저탄소배출 에너지원을 활용한 알루미늄 생산 장려 제도로 2028-29 회계 연도부터 총 $20억 호불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 알루미늄 생산 1톤당 일정 금액을 생산업체에 최장 10년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동 인센티브는 기 법제화된 FMIA 핵심광물 가공 및 그린수소 생산 연계 세제 혜택과 달리 지원 대상 기업과 연방 정부간 개별 계약 체결 형태로 진행함에 따라 기금 운용에 관한 별도의 입법 절차는 불요
○ (친환경 철강 투자 기금 (Green Iron Investment Fund), $10억 호불) 수소 환원, 재생 에너지 전력 활용 등 친환경 공법을 통해 호주 내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지원을 목표로 하며, 우선 동 기금의 절반($5억 호불)을 남호주 Whyalla 제철소의 친환경 철강 생산 체제 구축 지원에 할당할 계획임.
○ (청정에너지금융공사(CEFC) 운용기금 증액, $20억 호불) 동 공사의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 분야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투융자 자금으로 $20억 호불 예산을 편성하고, 동 증액 자금을 민관 공동투자로 집행해 $80억 호불의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CEFC의 민관 공통투자 시 목표하는 민간투자 유발계수는 통상적으로 1:4∼1:5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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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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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 외교부 글로벌 에너지협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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