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주요 정책
1.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가.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봄철 초미세먼지 저감 총력대응
나. 대기관리권역법, 환경기술산업법 등 14개 환경법안 개정
다. 생활가전 부품부터 안전관리
라. 일부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기준, 2026년부터 40㎍/㎥로 강화
2.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
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나. 냉매 등에 쓰이는 수소불화탄소, 온실효과 낮은 물질로 단계별 전환
다. 개도국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라. 기후환경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다자외교
3. 무공해차 보급 및 배출가스 관리
가. 2025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향
나.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다. 전기굴착기·수소지게차,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라.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지자체 공개, 지역별 대기질 관리 등 활용
Ⅱ. 규제 개선 동향
1.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 시행규칙 개정 시행
2. 매립장 안전·환경 강화 등 매립 제도 전면 정비
3. 일부 생활 화학제품 소분 판매 허용 고시 제정
4.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Ⅲ. 탄소중립 이행 등 산업계 지원
1.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녹색 전환 지원
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안내
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안내
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기업 상담 지원
2. 유해화학물질 적정 관리 등 환경안전 지원
가.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지원
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자진 신고
3. 환경 분야 표준 정비를 통해 녹색산업 육성 뒷받침
가. 환경 분야 국가표준(KS) 166종 국제표준 일치화
나. 환경표지 인증 절차, 사전 검증된 원료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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