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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배출권거래제 업종 확대(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 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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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생태환경부는 3.26(수)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 업종 편입 작업계획’을 발표하고 언론브리핑을 개최함.
○ 동 계획은 2024.9월 발표한 의견수렴안과 비교 시 알루미늄 업종 범위 변경, 배출량 할당방식 구체화 및 정보공개 문구 추가 등을 수정함. - (업종 범위) 알루미늄 업종의 경우 전해알루미늄에서 알루미늄 제련으로 변경 - (할당방식) 2024년도 할당량은 검증된 실제 탄소배출량과 동일, 2025년과 2026년도 할당량은 배출강도 통제 방침에 따라 배분, 제품 생산능력과 연계 및 업종 전체 할당량 손익 균형 - (정보공개) 법규에 따라 배출, 이행, 거래, 담보 등 관련 정보 공개
○ 생태환경부(기후변화대응사) 브리핑에 따르면, 금번 계획 발표는 전국 탄소시장 확대가 공식적으로 시행 단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함.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 업종은 연간 약 30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전국 배출총량의 20% 이상), 이번 업종 확대로 전국 탄소시장은 1,500여 개 중점배출단위 추가, 전국 탄소 배출총량의 60% 이상 커버
○ 전국 탄소시장은 기존의 단일 관리에서 세 가지 다원적 관리로 전환될 예정임. - △단일 업종에서 다업종 △에너지 활동 배출관리에서 에너지 활동과 산업공정 배출관리 병행 △이산화탄소 관리에서 다종 온실가스(이산화탄소, 사불화탄소, 육불화에탄) 관리로 전환
○ 시행하면서 개선하는 방침에 따라 탄소시장 확대를 두 단계로 나누어 신중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고 할당량 손익률 합리적으로 통제할 계획임. - 시행 단계(2024-2026년)에서 기반을 공고히 하고 기업 역량 및 관리수준 제고, 심화·개선 단계(2027년 이후)에서는 정책·법규체계 개선 및 점진적·적절한 할당 총량 감축 메커니즘 확립 - 배출강도 기반 할당량 배분 및 상한 미설정, 배출강도 성과에 따라 조정계수를 설정하고 모든 기업의 할당량 손익률을 비교적 작은 범위 내로 통제
○ 아울러, 보고서 검증체계 구축, 전 과정 정보화 관리 등을 통해 데이터 품질을 보장함. - 탄소시장 관리플랫폼에 업종별 데이터 관리 모듈을 구축, 오류 경고, 핵심 매개변수 자동 계산, 통계 분석, 배출보고서 생성 등 기능 구현 - 탄소 배출데이터 및 입증자료에 대한 "국가-성-시" 3단계 공동 검토 메커니즘 구축, 국가는 빅데이터 스크리닝 및 정기 추출 검사, 성은 기술 검토, 시는 현장 검사 담당 - 탄소시장 관리플랫폼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 이상 데이터 경고, 위험 식별 및 교차 검증 등 관리 전 과정 정보화
○ 생태환경부는 상기 3개 업종(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을 전국 탄소시장 관리에 포함시키고, 2025년 말 첫 번째 이행작업을 완료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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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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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 외교부 글로벌 에너지협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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