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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미국] 미국 바이든 행정부, 청청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 제정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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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청청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 제정안 발표 ○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 에너지 허가를 가속화하고, 기후와 저소득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승인 기준을 엄격하게 규제하도록 하는 새 제정안을 발표함 ○ 새로운 규제의 핵심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소하는 것이며, 석탄 분진 처리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발전소 폐수 중 유독 금속 물질에 대한 제한을 두는 내용 또한 담고 있음 ○ 이는 현행 법률인 국가환경정책법에 대한 개정 요구와 직결됨
■ 새로운 규제안, 논란의 불씨를 일으키다 ○ 새로운 규제 제정안의 경우 건설업계와 일부 정치인들의 비판을 받고 있음 ○ 석유, 가스, 건설, 부동산 업계에서는 엄격한 허가 요건이 사업을 방해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함 ○ 미국의 대표적인 건설 협회인 Associated Builders and Contractors(ABC)의 부회장 Ben Brubeck은 '불필요한 규제는 중요한 인프라 구축, 건설산업, 미국의 경제와 미래에 대한 후퇴'라고 강력하게 반발함 ○ 웨스트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Joe Manchin III는 해당 규제를 저지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함
태그 #미국 #바이든 #청정에너지 #규제제정안 #건설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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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Original URL | View Original |
| Category | Policy trends |
| F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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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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