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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7가지 분야별 넷제로 정책을 통한 녹색 성장

막대한 시행 비용, 일부 정책 유턴, 기업의 탄소 배출량 목표 미달 전망 우려 제기

영국 정부는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제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 CCC)를 설립하고 넷제로(Net-zero)라고 일컫는 탄소중립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넷제로란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하여 온실가스의 순(net, 純) 배출량이 영(zero)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 당초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80%로 명시하였으나 2019년 동 법을 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감축할 것을 법으로 정함

 

넷제로 시행 배경

 

현재 지구의 기온은 1800년대 후반보다 약 1.1°C 상승하였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지구의 기온 상승 평균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온난화 임계치'인 1.5°C를 초과할 경우, 남북극 빙상이 녹아내려 2150년에는 해수면이 1.4m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1)에서 195개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후 2016년 11월 4일에 발효된 파리협정에 따라 가입국들은 넷제로 달성에 힘쓰고 있다. 영국 정부 또한 2019년 10월 넷제로 로드맵인 ‘Build back greener’를 발표한 이래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경제 부문에서 탈탄소화를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탄소중립 전환의 경제적 효과

 

영국산업연맹(The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CBI)이 2023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넷제로 전략으로 370~570억 파운드 규모의 GDP 성장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2023년 대비 전체 GDP가 14~20% 성장한 수준이다. 넷제로 전략 시행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이 ‘녹색 성장(Green Growth)’은 △비용 절감 △수출 증가 △투자유치에 의한 효과로 분석된다. 녹색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과 사용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고, 선진기술, 우수한 인력, R&D 역량 등을 활용한 수출 기회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 제공을 통해 관련 투자유치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영국 언론사 가디언(The Guardian)지에 의하면 2023년 영국의 실제 GDP는 0.1%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넷제로 경제*는 9% 성장률을 보였다. 코로나 및 최근 글로벌 정세 등에 기인해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넷제로 분야만큼은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영국의 에너지 및 기후 정보 연구소(The Energy and Climate Intelligence Unit, ECIU)가 발표한 2024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22~'23년간 기업의 탄소중립 활동은 영국 경제에 740억 파운드의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를 창출했고 76만 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전체 고용의 약 3%)를 창출하거나 유지했다.

* 재생 에너지 개발, 건물 에너지 효율성 강화, 전기자동차 운행,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개발, 녹색 금융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제효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제통화기금(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많은 국가가 함께 노력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이루어질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이 7%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자료원: 국제통화기금

 

<넷제로 전환에 따른 경제적 이익(2025-2050)>

(단위 : %)

 

[자료원: 국제통화기금(IMF)]

 

* Chronic damages: 농작물 손실, 해안 침식, 질병 증가 등

   Acute damages: 태풍, 산불, 홍수 발생 등

   Mitigation policy costs: 기후변화 대응에 소요하는 정책 비용

 

분야별 넷제로 정책

 

2021년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정책을 공표한 이래 해를 거듭하며 목표를 상향 조정하거나 목표와 연계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녹색 금융, 저탄소 연료,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수소에너지 등 분야를 녹색 성장 기회로 인식하고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ㅇ 전기자동차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영국 경제의 중요한 부문이다. 영국 자동차산업협회(The Society of Motor Manufacturers & Traders, SMMT)가 2023년 발간한 보고서 “UK Automotive Trade Report 2023”에 따르면 영국 자동차 산업은 2022년 940억 파운드의 교역액을 달성했고, 2023년 1,000억 파운드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정부의 넷제로 정책 지원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여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자동차 모델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저공해 차량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움직임도 돋보인다. 일례로 영국 자동차 제조기업인 재규어랜드로버(JLR)는 2024년 4월, 폐배터리를 활용해 탄소 배출 없이 전력을 공급하는 새로운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에너지저장시스템은 디젤 발전기를 대체하도록 설계되어 기존 전원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고, JLR사의 차량뿐 아니라 타 브랜드의 차량에도 사용이 가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전기자동차 시대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해 60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2030년까지 영국 전역에 3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기차 전환의 핵심 원동력인 충전소 및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해 포트 포인트(Pod Point), 쉘(shell) 등 민간 기업의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배터리를 재활용한 에너지저장시스템>

[자료원: 재규어랜드로버 웹사이트]

 

ㅇ 신재생에너지

 

영국은 지난 20년 동안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해상풍력, 원자력, 수소 등을 통한 에너지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30년까지  50GW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위해 해저 부지(Seabed) 입찰을 진행중이다. 장기적으로 발전사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인 발전 차액 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 CfD)을 허용함으로써 개발사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용량 1.3GW 용량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 혼시2(Hornsea2)*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덴마크의 오스테드(Orsted)사가 2.8GW 용량의 혼시3(Hornsea3) 프로젝트를 수주해 발전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2027년 말 완공될 예정인 혼시3 프로젝트에는 세아제강지주의 영국 생산법인 세아윈드사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인 모노파일을 납품할 예정이다.

 

또한,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24GW로 확대하기 위해 Hinkley Point C 대형원전 건설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잘 알려진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2023년 8월, 영국 정부가 SMR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위해 2억1,500만 파운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영국원자력청(Great British Nuclear, GBN)은 SMR 개발 입찰 프로젝트를 발주했다. 2024년 3월 영국 롤스로이스SMR사, 현대건설과 美홀텍 英발포어비티 사로 구성된 ‘팀 홀텍’을 비롯한 4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2024년 하반기에 최종 선정될 2개 SMR 기술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Final Investment Decision)이 2029년 내 완료되면 2030년 중 SMR 건설이 착수될 예정이다.

 

<(좌)혼시 프로젝트 위치 / (우)세아윈드 모노파일 공장 건설현장>

 

[자료원: Ocean News and Technology/Offshore Wind Biz]

 

ㅇ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영국의 건물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에너지 효율이 낮아 가계 및 기업 소득의 상당 부분이 건물 에너지 비용에 지출된다. 영국산업연맹(CBI)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이 낮은 주택을 평균적인 에너지 수준(EPC* C등급)으로 보수하면 연간 81억 파운드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고, 건물 난방에 필요한 천연가스 수입의 15%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2022년 5월, 저탄소 난방 기기 설치비로 4억5,000만 파운드를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단계적인 건물 개보수 비용으로 16억5,000만 파운드를 지원하였다.

* EPC: 에너지 성능 인증(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로 건물 또는 부동산의 에너지 효율성 인증으로, A-G등급까지 체계를 갖춤(A등급에 가까울수록 높은 에너지 효율을 의미. C등급은 평균 수준의 에너지 효율)

 

<EPC 등급 체계>

[자료원: URP Group]

 

ㅇ 녹색 금융(Green Finance)

 

영국의 금융산업은 전체 GDP의 8~9%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성이 크다. 넷제로의 주요 분야로 떠오른 녹색 금융 분야도 글로벌 리더로 자리잡는 모양세다. 녹색 금융이란 환경, 에너지 등과 관련된 금융 활동을 통합적으로 일컫는 개념으로, 환경 개선, 금융산업 발전,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의 형태이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기술 및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대응을 강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영국 인프라 은행(UK Infrastructure Bank)은 220억 파운드의 재정 능력을 갖춘 정부 소유의 은행으로, 민간 기업의 인프라 투자를 늘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영국 전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영국 인프라 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약 12억 파운드를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였고, 50억 파운드 이상의 민간 자본을 확보했다.

 

또한, 정부의 넷제로 성장 계획(Powering up Britain: The Net Zero Growth Plan, 2023)에 따르면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 BBB), 영국연구혁신기구(UK Research and Innovation, UKRI) 등의 기관이 넷제로 전환을 위해 주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기업은행(BBB)의 경우 2014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에너지 저장 및 친환경 운송 기업에 5억5,500만 파운드를 투자했다.

 

ㅇ 저탄소 연료

 

운송 분야는 단일 배출원으로서는 영국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 녹색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지속가능항공연료(Sustainable Aviation Fuel, SAF)나 바이오 메탄과 같은 저탄소 연료는 넷제로 달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언급된다. 영국 정부는 항공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Jet-Zero 전략을 발표한 이래 관련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속가능항공연료(SAF) 의무 사용을 도입하고 연료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2035년까지 5,200개의 지속가능항공연료 생산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대 27억 파운드의 총부가가치(GVA)를 창출할 계획이다.

 

버스나 화물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바이오 메탄은 농작물, 임업 폐기물, 목재 건설 폐기물 등의 유기물로부터 생산되는 100% 재생 연료로 친환경적이다. 또한, 타 연료 대비 생산비용이 저렴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러한 바이오 메탄의 생산량을 연간 45TWh 수준으로 확대하는 경우 2030년까지 40억 파운드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ㅇ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2023년 12월, 영국 정부는 민간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용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발표했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이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 및 전환해 활용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20~30MtCO₂를 포집하는 4개의 CCUS 저탄소 산업 클러스터 설치 목표를 수립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가스채굴이 끝난 가스전이나, 대륙붕 지역에 저장이 가능하다. 특히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액화시키면 부피가 상당히 줄어들어 수송 및 저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영국 대륙붕(UKCS)은 이산화탄소 저장 가용량이 약 78t으로 CCUS 기술 구현을 위한 유리한 입지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정부는 2020년대 중반까지 2개(Track 1), 2030년까지 추가로 2개(Track 2)의 CCUS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ㅇ 수소에너지 생산

 

영국에는 200개 이상의 수소 및 연료 전지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수소 관련 기술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2021년 10월, 영국 정부는 티스사이드(Teesside) 지역에 수소 저장 시설 건설에 착공하고 해당 지역을 세계적인 수소 허브 지역으로 조성하고 있다. 2023년 12월 영국 정부는 2030년까지 저탄소 수소 10GW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로드맵을 업데이트하고, 수소 생산 및 운송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것을 발표했다.

 

현 넷제로 정책의 한계점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탄소중립을 위한 넷제로 정책이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일각에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첫 번째로, 비용적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현 가능성이다. 2023년 기후변화위원회(CCC)의 발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건물 에너지 효율성 향상 시스템 개발에는 매년 500억 파운드의 예산이 필요하다. 중앙부처인 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The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는 넷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매년 700억 파운드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CCC의 예상치보다 40% 높은 비용으로 2050년까지 1조 파운드를 훨씬 넘는 막대한 금액이다. 넷제로 전환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 국가(Net-Zero Government Initiative, NZGI)들과 함께 자금조달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두 번째로, 일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 유턴(U-turn)이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청정 난방 시장 제도(Clean Heat Market Mechanism, CHMM)를 2025년 1월 도입하기로 연기했다. 청정 난방 시장 제도는 보일러 생산기업의 히트펌프 판매량이 전체 기업 판매량의 4% 미만일 경우 3,000파운드의 벌금을 내도록 한 정책이다. 또한, 당초 2030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으나 2023년 10월 리시 수낙 총리는 판매 금지 시기를 2035년으로 5년 연기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영국 내에서는 EU의 탄소중립 및 친환경 정책이 영국보다 한참 앞서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유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세 번째로, 기업의 실제 탄소 배출 저감 목표와 넷제로 목표 간의 괴리 문제이다. 글로벌 신기후연구소(New Climate Institute)와 카본마켓워치(Carbon Market Watch)에서 발간한 기업 기후 책임 모니터링(Corporate Climate Responsibility Monitor, CCRM)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내 주요 상장 기업 51개 사의 2030년 탄소 배출량 목표는 현재 수준 대비 30% 저감 수준이다.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 43%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 기준에 한참 못미친다는 분석이다.

 

시사점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 10대 중점계획(Ten Point Plan)을 최초로 발표한 이래, 2021년 넷제로 전략(Net Zero Strategy:Build Back Greener), 2023년 넷제로 성장 계획(Powering up Britain: The Net Zero Growth Plan)을 비롯한 5개의 에너지 전략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넷제로 전략을 통해 2050년까지 영국 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고, 이후 발표한 넷제로 성장 계획은 기존 전략 목표를 토대로 주택, 전력, 산업 및 교통 등 각 분야별 탄소 배출 저감 기술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영국 정부는 넷제로를 향한 여정을 경제 성장 기회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분야별 정책 시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력을 키우고 저공해 자동차, 고온·초저온 히트펌프 등 관련 품목을 필두로 한 영국 시장 진출 기회를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IMF, CBI, 현대건설, KIAT, 영국 언론사 등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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