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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 환경보호청, 화력발전의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최종 규칙 발표 

 

ｏ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4.25(목) 화력발전소로부터의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함.

 

- EPA는 전력부문에서 발생하는 기후, 대기, 수질, 토지에 대한 오염을 크게 줄여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환경 정의를 증진하며 기후위기에 맞서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

 

ｏ 발표된 규칙은 크게 아래의 네 가지로 구성됨. 

 

- 기존 석탄 및 신규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관련, 장기적으로 가동 계획인 모든 석탄 화력발전소와 모든 신규 기저부하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탄소 발생의 90%를 통제하도록 보장할 것

 

-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독성 금속 배출 기준을 67% 강화하고 기존 갈탄 화력 발전소의 수은 배출 기준도 70% 강화

 

- 석탄 화력발전소의 폐수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연간 6억6천만 파운드 이상 감축해 환경 정의 문제가 있는 지역 사회를 포함, 지역 사회에 더 깨끗한 물 사용을 보장

 

- 누출로 인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사용중 폐기장을 포함, 현재까지 연방 차원에서 규제되지 않았던 지역의 석탄재를 안전하게 관리

 

ｏ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상기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웨스트버지니아의 셸리 무어 캐피토(Shelley Moore Capito) 상원의원은 동 규정을 미국 전력망의 중추를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강력 비난

 

- 미국 최대 전력회사를 대표하는 Edison Electric Institute의 최고경영자이자 前 에너지 장관인 댄 브루일레(Dan Brouillette)는 아직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포집저장(CCS)장치를 본격적으로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2032년까지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CCS 인프라를 허가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구축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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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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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외교부 글로벌 에너지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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