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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캐나다] 캐나다 정부, 2024년 예산안에서 향후 5년 간 '캐나다 탄소 리베이트(Canada Carbon Rebate)' 제도 약속

내용

■ 캐나다 탄소 리베이트(Canada Carbon Rebate) 제도
 

○ 캐나다 연방 정부는 지난 5년간 탄소세로 얻은 수익 25억 달러 이상을 중소기업에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계획임.

○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그리고 대서양 연안의 4개 주(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래브라도, 노바스코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함.

○ '기후 행동 인센티브 지급(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에서 '캐나다 탄소 리베이트(Canada Carbon Rebate)'로 명칭이 변경됨. 

○ 직원 수 499명 이하의 약 600,000개 기업이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됨.

 

■ 탄소 리베이트 제도를 둘러싼 긍정적인 전망 또는 경고
 

○ Justin Trudeau 총리는 '탄소 리베이트' 제도를 통해 탄소 가격에 의한 부담이 경감되며, 대부분의 캐나다인이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함. 

○ 장기적으로는 탄소 가격 정책이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후 변화를 방치할 경우 발생할 경제적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의견이 있음.

 

■ 순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캐나다의 각종 세제 혜택
 

○ 캐나다 정부는 2035년까지 순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후 변화 관련 조치의 일환으로 캐나다 연방 정부는 '청정 전력 세금 공제(Clean Electricity Tax Credit)'를 발표한 바 있으며, 2029년~2030년과 2034년~2035년 사이에 세금 공제 금액을 250억 달러로 늘릴 계획임. 

○ 또한, 민간 기업이 풍력, 태양열, 수력, 지열,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발전 시설을 새로 건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약 15% 가량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 

 

태그

#캐나다 #탄소리베이트 #탄소세 #CanadaCarbonRebate #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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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File
Sources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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