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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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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제도 개선
※ 다음은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2006~2010)의 세부내용중의 하나임.

1. 현황 및 문제점
1-1. 현 황
'88년부터 매년 유통량이 많은 기존화학물질 10~30여종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실시, '05년까지 총 516종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여 51개 물질을 유독물, 5개 물질을 관찰물질로 각각 지정
OECD 대량생산화학물질 초기유해성평가(SIDS) 사업에 참여
'04년까지 6개 물질에 대한 평가를 종료하고, '10년까지 배정받은 36종에 대한 평가를 실시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미국?유럽 등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화학협회와 산업체에 대한 평가책임을 강화하는 추세
1-2. 문제점
평가를 한정된 정부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시험단가 상승 등으로 평가 물질수가 계속 감소하여 최근 3년간 평가물질이 44종에 불과
기존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오염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화학 산업계의 역량 및 책임의식이 결여
산업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국제적 규제강화에 대한 적극적 대처 역량 부족
국내 안전성 시험과 OECD 초기위해성평가(SIDS) 사업간 연계 부족
국내 안전성 시험항목은 SIDS 사업의 항목에 비해 제한적임. 특히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해 안전성 시험 결과를 SIDS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하기 어려움
SIDS 보고서는 OECD 회원국에 의해 작성되고 OECD 화학물질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신뢰성 높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가가 완료된 500여종의 물질 중 35개 물질 보고서만을 번역하여 활용

2. 추진대책
2-1. 안전성 시험을 OECD 수준의 위해성 평가 사업으로 발전
기존 화학물질중 대량생산화학물질에 대하여 인체·생태 독성 자료 및 용도별 노출정도, 배출량 등 SIDS 수준의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생산
OECD SIDS 사업의 우리나라 의무 분담율 수행('10년까지 36종 수행)
국내·외 SIDS 사업 결과물을 확보, 우선순위에 따라 전문 번역을 실시하여 대량생산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에 활용하고, 산업계 및 일반국민에게 공개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
2-2. 기존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산업계 및 민간 참여 확대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량생산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및 OECD SIDS 사업에 산업계의 단계적 참여 확대
대량생산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생산하고 국민들에게 관련정보 제공과 참여를 보장하는 "산업계·정부의 공동참여 프로그램" (미국의 HPV Challeng Program) 구축
OECD SIDS 사업을 통해 '10년까지 분담 받은 36종에 대해 정보 우선 구축 추진

3. 단계별 추진전략 및 일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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