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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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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농어민의 생활여건개선 및 복리증진사업의 일환으로 '94 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수량이 풍부하고 양질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 1-2. 사업내용 사업규모 : 농어촌지방상수도 553개소(국고 22,008억원) 사업기간 : '94 ~ 2014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 사업비 지원 우선순위 상시 제한급수 등으로 식수난을 겪는 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 사업의 효율성이 큰 지역 사업비 지원기준 : 1개 사업당 최고 50억원 이내 (※ 국고 80% 지원) 1-3. 사업 기대효과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수량이 풍부하고 양질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급수혜택을 주기 위한 상수도 보급체계 구성 및 청정한 상수원을 다원적으로 확대 개발 1-4. 사업추진상 문제점 상수도 보급율이 다른 공공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농어촌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불가피(전기, 전화는 99% 수준) 보급율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현재 예산 규모로는 부족 지원한도를 50억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대규모 상수도사업 추진이 곤란 식수전용 저수지 등 수원 개발시에는 예산이 크게 부족하여 지방비 확보가 어려우므로 광역상수도를 요구하게 됨 1-5. 대 책 농어촌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75%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 25,838억원이 필요 2. 2006년 추진계획 경기도 화성시 등 110개지역에 144,220백만원(국고 115,376백만원, 지방비 28,844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을 추진 정수시설 174,970톤/일, 관로 3,932㎞ 예산지원 :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에 맞추어 국고보조하여 예산의 이월을 최대한 방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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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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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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