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2010년 환경분야별 입안
기획처,’07년 4조337억여원 지출
정부가 입안한 2006∼2010년 국가재정 프로젝트는 중·장기적으로 환경,복지.산업분야 등에 국책사업이 집중 투입된다.
8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지출은 2006년 3조7천927억원에서 2007년 4조337억원, 2008년 4조2천711억원, 2009년 4조5천385억원, 2010년 4조8천170억원으로 연평균 6.2%가량 늘어난다.
특히 대기보호는 올해 3천295억원에서 2010년 5천738억원으로 연평균 14.9% 늘어나고 자연보호는 1천940억원에서 2천491억원으로 연평균 11.8%나 증가된다.
또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기존의 801억원에서 1천181억원으로 연평균 11.2%가 늘어난다.
문화·관광분야는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되며, 산업·사회간접자본 분야는 민간 투자의 비중이 높아진다.
공공질서. 안전분야의 지출은 올해 11조383억원에서 2007년 10조8천976억원으로 줄어든뒤 2008년 11조2천897억원, 2009년 11조8천147억원, 2010년 12조4천559억원으로 확충된다.
이는 강력범죄 1일 평균 발생건수가 올해 79건에서 2010년 33건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자동차 1만대당 3.3명에서 2.0명으로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112순찰차의 5분이내 현장 출동률은 83.6%에서 95.0%로 올라갈 것으로 해당 부처는 기대했다.
산업과 SOC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분야 등 예산은 2006년 12조3천955억원에서 2007년 12조5천85억원, 2008년 12조3천692억원, 2009년 12조5천56억원, 2010년 12조7천593억원으로 연평균 0.7% 증가에 그친다.
이중 산업 진흥.고도화 예산은 2006년 3조5천181억원에서 2010년 3조7천834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8%로 추산됐다.
산업분야는 가능한 범위내 민간 자본에 맡긴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처는 세계화로 인한 국제분업구조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고, 기술혁신과 지식역량을 강화하면 5년후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송.교통분야 예산도 2006년 15조2천862억원에서 2010년 15조3천739억원으로 0.1% 증가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이 기간에 분야별 연평균 증가율은 도로 -0.03%, 철도 -0.5%, 도시철도 -0.2% 등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민자사업의 비중을 점차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안이다.
향후 국도의 총길이는 올해 3만3천700㎞에서 2010년 3만7천300㎞로, 고속도로는 3천100㎞에서 4천100㎞로, 철도 전철화율은 54.0%에서 66.4%로 각각 확대된다.
그 밖에 사회복지·보건분야의 지출액은 2006년 56조261억원에서 2007년 61조8천415억원, 2008년 66조9천228억원, 2009년 72조8천624억원, 2010년 79조4천125억원 등으로 연평균 9.1%가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됐다.
만 5세아의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대상은 현재 이 연령 아이들의 50%에 머물고 있으나 2009년에는 80%까지 확대된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는 2005년 27만명에서 2010년 67만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842만명에서 1천62만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2005년 265개에서 2010년 543개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44개에서 356개로 대폭 증가된다.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분야 지출액은 2010년 14조2천16억원으로 올해의 13조5천459억원에 비해 다소 증액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국내 환경보호 분야를 포함한 국민의 인권보호, 치안역량 강화, 해양주권 확립, 재해·재난예방 등에 국가재정이 집중적으로 배정된다”고 말했다.
* 출처 : 환경시사일보(2006-1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