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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20년 내에 광해 방지사업 끝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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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2011년까지 광해방지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농림부 등 정부 주도로 체계적 사업 추진 산업자원부는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해 방지 및 폐광산의 복구를 위해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5573억원이 투자되는 ‘광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광해방지 기본계획’은 지난 9월 44개 폐금속 광산지역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실태 조사 결과 농산물의 25.9%, 14.2%가 납과 카드뮴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폐금속 광산의 광해로 농산물 오염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주도적으로 광산지역의 복구 및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30일 광해방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주요 내용에는 향후 20년 후인 2026년까지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고, 광해 발생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정해 대책이 시급한 광산부터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1단계(2007~2011년)로 광해 방지 및 복구가 시급한 1344개소에 5401억원을 투자해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환경부는 폐광지역 토양 및 수질 오염도 조사, 농림부는 오염 농산물 폐기, 산자부는 광해방지사업 시행 등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 ▷가행광산은 광업권자, 폐광산은 정부로 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 ▷광해방지사업단 및 ‘전문 광해방지사업자’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전문성 강화 ▷광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친환경·반영구적인 광해방지시설 위주로 추진 ▷광해방지시설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광해의 재발생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광해방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술, 정보,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광해방지사업단 내에 ‘기술연구센터’를 확충하고 매년 광해방지사업비의 5%를 전문 광해방지사업자 육성, 지질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축, 광해방지기술의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 기술협력 등 인프라 조성에 투자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총 광산은 2006개로 가행광산이 730개, 폐광산이 1276개로 이 중 폐금속광산은 936개다. 또 폐금속광산 중 388개 광산과 폐석탄광 220개 광산 등 총 608개 광산에서 광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 출처 : (주)환경일보(2006-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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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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