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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환경분야 대북교류 추진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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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환경협력사업이 북측의 관심과 참여의지 부족으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표적인 환경분야 대북한 교류사업은 ▲UNEP(유엔환경계획)의 북한환경개선사업 ▲DMZ(비무장지대) 일원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두만강유역 환경보전사업(Tumen Net) 및 후속조치 ▲남북환경포럼 운영 등이다. UNEP는 북한의 환경생태 개선을 위해 16개 사업(사업비 124억원)을 제시,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12월,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환경부 예산 및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40억원의 신탁기금을 조성, 출연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측이 실리는 없고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데도 북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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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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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 | [전북]2003년도 개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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