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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아세안 FTA 환경서비스 대응방안 마련
한·아세안 FTA 환경서비스·투자분야 협상의 대응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의 환경시장 여건 및 환경법제를 조사한 'FTA 환경서비스 및 투자분야 시장개방협상 대응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보고서 발간은 올해부터 협상이 본격화될 한·아세안 FTA의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상에 대비코자 추진됐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과의 FTA는 잠재적 시장규모 및 우리나라 환경산업체 진출 가능성 차원에서 그간 우리가 추진한 싱가폴, 칠레, 일본 등과 FTA 환경 서비스·투자 협상과는 달리 경제·환경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아직 아세안의 환경시장은 완전한 자유경쟁시장으로 성숙치 못할 뿐만 아니라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된 선진국의 기업 또는 자체 자금여력이 충분한 선진 기업위주로 환경서비스 시장이 구성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시장의 규모에서 공공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고 각국의 환경법 및 제도가 성숙이 필요한 단계"라면서 "WTO-DDA 협상에서 환경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어 FTA 등을 통한 정부차원의 환경서비스 시장진출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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