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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북도, 내년 새만금특별법 제정 총력
전라북도는 내년 상반기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새만금 내부개발 및 토지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사업 주도권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달중 특별법 제정 목적과 방향 설정, 세부적 추진 일정을 세우기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월 구성된 특별법제정자문위원회로부터 법리적 자문을 보완하는 한편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림부와 법안 내용 및 제정 일정 등을 다각적으로 협의, 정부 입법 절차를 본격 진행시켜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2단계로 오는 12월말까지 여·야를 막론한 중앙 정치권과 도의회,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법 제정 공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법률 제정에 대한 각종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밖에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친환경 개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 도민들의 공감대와 역량을 더욱 모아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남과 경남 등 남해안 3개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발전특별법'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와 정부의 입법 추진 동향을 상시 파악해 즉각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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