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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광주시, 환경녹지분야 제도개선 발굴
광주광역시가 민선 4기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등 환경도시 로드맵'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찾아내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 '1등 환경도시'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6개 전략과제와 39개 시책을 내용으로 하는 실천계획을 수립, 이를 향후 5년간 환경정책의 로드맵으로 활용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김용환 광주시 환경녹지국장 이하 직원들은 1등 환경도시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하에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그동안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조사해 모두 33건을 발굴했다.
33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 등 반복·고질 민원발생사무 6건, 산지전용허가시 유사 설계도서 이중 제출등 업무중첩·투자중복 등 행정력 낭비 8건, 분뇨처리수수료 일일 고지서 발행 등 업무 비효율이 19건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한 개선과제(33건)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자치법규을 정비하겠다"면서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무는 관계부처에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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