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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News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Title 폐기물차량 무작위 선정 정밀검사제도
1. 검사 방법의 한계
2. 새로운 시작에서 바라본 검사방법 도출
검사방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입이 절실함에 따라 계속된 토론 끝에 육안감시의 한계점을 보완, 검사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투명한 검사방법을 정착시키고 검사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반입폐기물 차량 무작위 선정 정밀검사」제도라는 혁신적인 방안을 도출하게 되었음
3. 새로운 접근 및 착안사항
정밀검사 선정차량 사전 예측 불가
투명하고 공정한 검사확보
위반율이 높은 업체에 대한 가중치 부여
환경부, 3개시.도와 지역주민 및 운반업체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 철저한 검증 실시
4. 정밀검사 제도의 내용
가. 흐름도
나. 주요내용
그 간의 정밀검사 대상차량 선정시간 : 폐기물 반입시간과 동일
동계 : 06:00 ~ 16:30  /  하계 : 05:00 ~ 17:00
정밀검사 진행방법 및 소요 시간 : 10~15분/대
투입인원 및 장비
인원 : 4명(2인1조, 2교대 : 검사관 2명, 주민감시요원 2명)
장비 : 펼침 및 다짐장비(불도저 및 굴삭기) 등
5. 정밀검사 1년간 추진현황
※ 표1(총반입 및 선정현황)/표2(월별 적발차량 변화추이)/표3(폐기물별 적발현황) 첨부파일 참조
6.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및 해소노력
가. 애로사항
정밀검사 실시 및 현장감시 강화로 불법폐기물의 반입이 어려워 불만이 쌓인 지역전문 운전기사(속칭 '선수')들의 자해사건 소동 등이 발생
실시 후 일부 주민대표들의 반감과 폐기물운반업체대표자.기사들의 불만 상존
나. 해소노력
문제 발생업체에 대한 사법처리 의뢰(고발등)보다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밀검사제도의 필요성 및 변화요구에 적극 동참 할 것을 설득
운반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및 지역주민대표들에 대해서도 수시 대화 및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폐기물의 성상변화를 직접 현장 확인시키는 등 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시켰음
7. 제도도입 효과
적발율의 확연한 감소
폐기물의 성상 개선
검사업무의 신뢰성 제고
폐기물 운반업체의 자정노력 유도
주민감시요원의 의식변화 및 유착관계 차단
각종 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05.1.1) 조기 정착 기여
8. 맺음말
현재 12개월째 시행을 맞고 있는 정밀검사제도는 착실히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문제점은 대부분 해소되었음
아울러 시행 1년째인 '05.8월경에 세부적인 정밀효과 종합분석검토를 하였으며 정밀검사의 확대시행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불법반입 유발가능업체 및 민원제기업체 등에 대하여서는 전체 차량이 무조건 정밀검사대상으로 선정되록 하는 등 정밀검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행시켜 나가고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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