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사업 집행률 저조 질타
국회 환경노동위, 환경부 결산 심의 2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지난해 결산 심의에서는 환경부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데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주를 이뤘다.
먼저 이번 상임위 원구성에서 환노위에 들어온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지자체 보조사업이 54.9%(1조9300억원)만이 집행돼 44.1%가 이월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흔히 집행부의 예산이 넉넉지 않아 바닥이 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떻게 집행실적이 50%대인지 묻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집행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제종길 의원(열린우리당)도 “보통 국민들은 환경부 예산이 자연관리·국립공원 관리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 생태예산은 불과 5%에 불과하고 상하수도 폐기물 쓰레기 관리 등의 기초시설 설치에 많이 할당돼 있다”고 설명하고 이것도 지역이기주의 등과 맞물려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환경부 전체 예산운용의 큰 틀을 재고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의원(열린우리당)도 간이상수도 설치 등 25개 신규사업의 경우 62.8%의 더욱 저조한 집행실적에 의아해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다.
배일도 의원(한나라당)은 수계기금 관리와 관련해 최근 법정 공방까지 간 경남 합천 함안동 지역의 예를 들면서 불용액이 82억원이나 되면서 왜 토지 매수에 소극적이었는지 되물었다. 건교부의 하천일람에 따르면 2지류에 속하나 이는 건교부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시각으로 볼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환경적 차원에서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 하천일람이 나와야 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도 최근 지자체 감사원 감사에서 지자체 남해군이 보조금 11억원가량을 환경과 관련 없는 교량건설에 쓰고, 마산시가 폐기물 관련비 67억원을 집행하지 않는 등의 예를 들며 애초부터 예산 편성 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40% 이상이 다음해로 넘어간 이유로 해마다 남는 예산이 과이월됐고, 지자체 보조금 가운데 집행이 안된 부분이 환경시설 설치에 있어서 지역이기주의와 맞물려 있는 점이 주원인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이월과다 사업의 경우 예산을 재조정하고 지자체의 경우 집행되지 않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관계 공무원을 교육해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환경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나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은 “노로바이러스가 지하수에서 검출됐는데 환경부에서는 이와 맞물려 물관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5월 제작한 환경영화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 한동안 예술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환경영화제에 환경부가 제작한 환경영화를 봤느냐고 묻고 과연 그 작품이 환경영화인지 되물었다. 이 의원은 제목부터 ‘가족 같은 개 개 같은 가족’이며 개의 혼령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살인하는, 비교육적이고 비환경적인 내용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영화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환경을 주제로 한 영화는 일반 영화만큼 감동이 없고 녹아들지 않고 겉도는 면이 있는데 이는 제작비 지원이 적어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 영화를 심의할 때 영화 관계자들과 예술적 진정성이 함축돼 있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과연 영화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며 예술문화만을 생각하는 게 환경영화냐고 질타했다. 그것은 문화부에서 주안점을 둬야 할 일이 아니냐고 쏴붙이며 이 작품에 대해 배포를 중지하라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여주는 영화로는 수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지역구의 현안이기도 한 낙동강 수질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안 의원은 한기선 낙동강유역청장을 불러 낙동강 BOD가 7~8ppm이 나오는 데 대한 대책을 물었다. 대체로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10~120원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산과 경남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물값을 내야 하는지 따졌다.
이에 한 낙동강유역청장은 갈수기가 많고 하구언댐이 많아 물이 정체돼 수질이 안좋다며 환경기초시설을 늘리고 수변구역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홍준표 위원장(한나라당)을 수질문제를 갈수기나 어느 강이나 있는 하구언댐을 탓하지 말고 제대로 원인을 분석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물값을 일률적으로 부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과 환경영화의 수정 등 결과물을 제출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 출처 : (주)환경일보 (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