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협력, 긴장된 남북관계 전환의 실마리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6월 12일(수)에「남북 환경협력 등을 위한 연구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 지난 4월「북한·남북관계 학제 간 연구플랫폼 형성」을 도모하여 입법·사법·행정 분야의 대표적 싱크탱크 9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북한 및 남북관계 관련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이해를 심화·공유하기로 합의함.
○ 이번 세미나는 이를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동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학제간？연구기관간 통합연구 플랫폼 구축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힘.
□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의 필요성 제기
○ 그동안 북한 및 남북관계는 국내외 안보 환경과 정권의 변화에 따라 매우 큰 정책변화를 겪어옴.
○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 및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통한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함
○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의 이슈보다는 미래의 이슈를 선점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때를 대비한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남북한 입장
○ 한국의 경우 미세먼지, 재해재난, 기후변화, 산림·농업·수자원 협력 등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의 필요성을 인지함. 또한, 탄소중립 2050을 국제사회와 약속하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 북한의 경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책을 마련. 다만, 우리와의 협력보다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선호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 내용을 국제사회에 내놓고 있음.
□ 남북한 공유하천의 이용·관리
○ 남북 공유하천과 관련하여, 남측에 대한 사전통지 없는 북측의 무단 방류, 북측의 수공 가능성 및 북측 댐의 균열 또는 붕괴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유량 감소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천 상류에 위치한 북측 댐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공유하천의 이용·관리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이 필요함.
□ 정책적 시사점
○ 남북한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기후환경 이슈는 남북한 경색을 전환하는 국면에서 의미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음. 다만, 환경협력 등 의제의 중요성에 비해 정치·군사 등 상위 의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환경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 향후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두고,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 마련에 대해 환경분야 연구의 필요성이 논의될 것임. 다만, 물리적으로 북한지역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 환경현황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여전히 낮은 상황과 더불어 환경 이슈 자체가 갖는 복합성으로 인해 향후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남북한 공유하천의 이용·관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당국 간 남북합의서 체결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남한 하천과 유역에만 적용되는「물관리기본법」,「하천법」,「수자원법」을 개정하여 남북한 공유하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이승열 입법조사관 (02-6788-4557, summer20@assembly.go.kr)
(보도자료_20240612) 「남북 환경협력 등을 위한 연구 필요성과 향후 과제」 세미나 개최.pdf (17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