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환경백서 발간…정책성과 한눈에
|
- 올해 42년째 맞이한 환경백서, 환경정책 주요성과 종합 소개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종합한 ‘2023 환경백서’를 5월 3일 발간한다.
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42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그간 진행해 온 환경정책의 주요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023 환경백서’는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부의 다양한 정책노력과 성과를 소개한다.
제1편에서는 △미래가치, △경제활력, △민생·안전 측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추진해 온 대표적인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요약했다.
제2편에는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국가경제와 함께하는 환경,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더 나은 환경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와 환경정책을 연계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분야별 정책현황 및 동향을 상세하게 담았다.
제3편에는 △안전한 환경관리, △무탄소 녹색성장, △촘촘한 환경복지를 주제로 올해의 환경정책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록하였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녹색 신산업 육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 등 2023년에 신설되거나 시행된 주요 정책을 비롯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달성 등 주요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록했으며, 2023년 12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의 동·식물 서식현황에 대한 정보를 화보로 담았다.
‘2023 환경백서’는 5월 3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그림파일(PDF)로 전문이 게재되어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5월 중순부터는 전국 주요 서점 및 인터넷 서점(YES24, 알라딘 등)에서 유료(정가 15,000원)로 판매될 예정이다.
붙임 1. 2023 환경백서 표지.
2. 2023 환경백서 목차. 끝.
담당 부서
|
녹색전환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서영태
|
(044-201-6678)
|
|
녹색전환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오수미
|
(044-201-6685)
|
주무관
|
이현경
|
(044-201-6686)
|
편
|
부
|
장 - 절
|
1편
|
제1부 2023년
환경정책
추진성과
|
제1장 2023년 대내·외 정책추진 여건과 기본방향
제2장 2023년 주요정책 추진성과
|
2편
|
제1부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
제1장 세계를 선도하는 기후대응 모범국가
1-1.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1-2.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
1-3. 온실가스 감축
1-4. 기후변화 적응
1-5. 메탄 감축 및 탄소흡수 확대
1-6. 녹색전환과 지속가능성 제고
1-7. 국민·지역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1-8. 기업의 친환경 경영 확산
제2장 순환경제 실현으로 자원안보 강화
2-1. 자원순환 정책 현황
2-2. 폐기물 생산·유통 등 전단계 다이어트
2-3.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2-4. 폐기물 안전처리
제3장 지속가능 생태계 서비스 창출
3-1. 자연환경보전 현황
3-2.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과 건강한 복원
3-3.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 확보․이용
3-4. 자연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3-5. 생태계서비스 국민혜택 강화
3-6. 국토계획의 환경성 확보 강화
|
제2부 국가경제와 함께하는 환경
|
제1장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의 원년
1-1. 녹색산업 확대
1-2. 녹색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1-3. 국가 TOP-3 수출산업 경쟁력 향상 지원
제2장 녹색산업 수출국 도약
2-1. 국가·지역 수요별 전략적 해외진출 확대
2-2. 글로벌 협력 기반 현장 밀착지원
2-3. 재원 조달 지원 강화
2-4. 녹색산업 해외진출 경쟁력 지원
|
|
제3부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
|
제1장 기후위기에도 안전하고 맑은 물
1-1. 스마트 홍수·가뭄관리
1-2. 안전하고 깨끗한 물
1-3. 민생·산업에 끊기지 않는 물공급
1-4. 물환경관리 현황
1-5. 맑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
1-6. 토양 및 지하수 관리
1-7.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1-8. 새로운 물 가치 창출 및 물산업 육성
제2장 탄소배출이 없는 해양수산 구현
2-1.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강화
2-2. 해양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보전
2-3. 해양환경오염 사고관리 역량강화
2-4.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제3장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
3-1. 대기환경 관리현황
3-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기반
3-3. 권역별·지역별 대기질 관리
3-4. 산업·수송 등 부문별 대기질 개선
3-5.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무공해차 중심 보급 가속화
제4장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4-1. 환경보건 기반구축
4-2. 생활주변 유해인자 사전 차단
4-3. 화학물질 안전망 구축
4-4.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4-5.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4-6. 귀·코·눈이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
|
제4부 삶의 질을 높이는 더 나은 환경
|
제1장 환경서비스 저변확대
1-1. 환경권과 환경정의 실현
1-2. 환경유해인자에 의한 피해구제 강화
1-3.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선
1-4.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1-5. 환경갈등관리
1-6. 환경규제 혁신
제2장 환경거버넌스 구축
2-1. 환경교육과 민·관협력
2-2. 국민과 공유하는 환경정보
2-3. 지역민이 참여하는 권역별 환경정책
2-4. 세계와 함께하는 환경정책
|
3편
|
제1부 2024년
환경정책
추진계획
|
제1장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제2장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제3장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
|
부 록
|
1. 환경부 조직도표
2. 2023년 예산 편성 현황
3. 환경부 소관 법령
4. 환경관리 위원회, 협의회, 자문기구
5. 공원 지정현황
6.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
7. 2023 주요업무 추진일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