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원회는 EU 국가 지원 규정에 따라 에스토니아의 7억 5천만 유로 규모 전략 비축이 비상 상황 시 전력 공급 안보를 확보하도록 승인하였다.

전략 비축은 시장 외부에서 유지되며 전력 수요가 가용 공급을 초과하는 비상 상황에 사용되는 자원에 보상을 제공하는 용량 메커니즘의 한 유형이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이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량이 낮고 소비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에 발생한다.

2035년까지 시행될 전략 비축은 전력 생산, 수요 측 응답 및 저장 등 공급 안보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개방될 것이다. 전력 생산 및 저장 장치는 공급할 수 있는 가용성을 제공할 것이다. 수요 측 응답 장치(일반적으로 대규모 전력 소비자)는 피크 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가용성을 제공할 것이다. 전략 비축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프로젝트는 EU 전력 규정에 명시된 CO₂ 배출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지원을 받게 될 프로젝트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입찰 과정을 통해 선정되며, 효과적인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수혜자는 부족 상황 발생 시 가용 용량 MW당 요청한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경쟁하게 된다.

위원회의 평가

위원회는 EU 국가 지원 규정, 특히 회원국이 특정 조건 하에 특정 경제 활동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 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107조 제3항 (c)호 및 2022년 기후,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지원에 관한 지침(CEEAG)에 따라 해당 조치를 평가하였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다:

• 에스토니아는 해당 조치가 전력 규정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함을 입증하였다.
• 해당 조치는 수혜자가 공공 지원 없이는 기존 발전 설비를 동일한 정도로 계속 운영하거나 추가 설비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므로 인센티브 효과가 있다.
• 지원금은 EU 내 경쟁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지원 수준은 실제 자금 조달 필요에 해당하므로 비례적이다. 지원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안전 장치가 마련될 것이며, 여기에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경쟁 입찰 과정과 시장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자를 위한 자금 격차 검증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 용량이 전력 시장 외부에서 유지되므로 에너지 시장 왜곡은 최소화된다.
• 해당 조치는 EU 내 경쟁 및 무역의 잠재적 왜곡을 능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 지원금은 전력 규정에 포함된 용량 메커니즘 및 전략 비축에 관한 관련 조항을 준수한다.

이러한 근거로 위원회는 EU 국가 지원 규정에 따라 에스토니아의 조치를 승인하였다.

배경

위원회의 2022년 CEEAG는 TFEU 제107조 제3항 (c)호에 따른 통보 의무가 있는 환경 보호, 기후 보호 및 에너지 지원 조치의 적합성을 위원회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지침은 회원국이 유럽 녹색 거래 목표를 표적화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연하고 목적에 맞는 지원 체계를 창출한다. 이 규칙은 유럽 녹색 거래에 명시된 EU의 중요한 목표 및 의제와,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최근 규제 변화와 일치하며, 기후 보호의 중요성 증가에 부응한다. 여기에는 에너지 효율 조치, 청정 이동성, 인프라, 순환 경제, 오염 감소, 생물 다양성 보호 및 복원, 그리고 특정 조건 하에서 에너지 공급 안보 보장을 위한 조치에 대한 섹션이 포함된다.

전략 비축을 포함한 용량 메커니즘은 전력 공급 안보를 보장하는 중요한 목표를 가진다. 용량 메커니즘은 (i) 소비자에게 더 높은 전기 요금을 초래하거나, (ii) 특정 에너지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점을 주거나, (iii) EU 국경 간 전력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잘 설계되어야 한다.

EU 전력 규정은 전력 내부 시장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을 수립하고 EU의 예측된 공급 안보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정의한다. 위험이 식별되면 회원국은 전력 시장의 기능을 검토하고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왜곡을 제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식별된 위험을 해결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전력 공급 안보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이고 깨끗하며 비례적인 조치를 보장하기 위한 설계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용량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다.

추가 정보

기밀이 제거된 결정은 기밀 유지 문제가 해결되면 위원회의 경쟁 웹사이트에 있는 국가 지원 등록부에 사례 번호 SA.112459로 제공될 것이다. 인터넷 및 공식 저널에 게시되는 새로운 국가 지원 결정은 Competition Weekly e-News에 나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