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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보고서
국내 주요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와 발간물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목 | 외국인투자 관련 환경정책 동향 (2024년 2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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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요 정책 1. (정부합동) 부담금 완화로 영세업체 등 부담 경감 2. 환경책임보험 가입 변경 관리 철저 3. 일상생활 속 환경안전 강화 가. 수입야생동물 질병 검역 강화 나. 운행차(자동차,이륜차) 소음 관리 강화 4.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표시제 시행 Ⅱ. 규제 개선 동향 1. 화학물질 통합안전관리 체계 마련 2. 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 국민생활에 적용 3. 배출권(K-ETS) 이월제한 기준 완화 적용 시행 Ⅲ. 탄소중립 이행업체 등 산업계 지원 1.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기업 역량강화 지원 가. 통합헬프데스크 등 CBAM대응 정부합동지원 나. Scope3 배출량 산정 가이드 2. 탄소중립, 순환경제 촉진 21 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나.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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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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