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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의 긴장된 협상 끝에 자연 복원법(NRL)이 유럽의 여름 휴가 시즌 중에 조용히 발효되었다. 캐서린 얼리(Catherine Early)는 법이 통과되는 것보다 시행 과정이 훨씬 더 차분하게 진행되기를 캠페인 활동가들은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 복원법이 마침내 발효됨에 따라 자연복원 조치를 실제로 취하기 위한 다음 단계가 시작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이를 달성할 방법을 제시하는 국가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9월 1일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법에 따라 그러한 계획에는 복원 대상 지역 및 복원 방법, 프로젝트 자금 조달 방법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 변화 완화에 따른 공동 편익 및 사회 경제적 영향, 그 혜택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지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유럽 환경청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계획은 2032년까지 한 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 10년마다 수정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첫 번째 임무는 국가 복원 계획의 템플릿을 작성하고 이를 회원국들과 합의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11월 18일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 전까지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의 수준을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세계자연기금(WWF)의 생물다양성 정책 책임자인 사비앙 리만스(Sabien Leemans)는 말했다. 

정치적 의지 결여?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의 야생동물 및 서식지 프로그램 변호사인 이오아니스 아가파키스(Ioannis Agapakis)는 모든 회원국이 자연 복원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다. 그는 "현재 우리는 기후, 그리고 특히 생물 다양성이 다소 뒷전으로 밀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분명 걱정스러운 일이며, 시행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유타 파울루스(Jutta Paulus) 유럽의회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 Group) 자연복원법(NRL) 부특위위원은 핀란드와 스웨덴 등 반대표를 던진 국가들이 아직 생태계 복원의 이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 열의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녀는 위원회가 "느림보" 회원국에 대한 의무불이행 제재절차를 개시하는 데 특별히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물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대해 취했던 과정처럼 회의적인 회원국들이 최소한 무언가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시작하는 등 보다 공개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럽환경국(EEB)의 생물다양성 정책 담당자인 플로렌시아 산체스 아코스타(Florencia Sanchez)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행정적 역량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2년이라는 계획 수립 기간이 빠듯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녀는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작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시민 사회는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유럽생태복원협회(Society for Ecological Restoration Europe)의 과학 정책 인터페이스 담당자인 크리스 데클레어(Kris Decleer)는 회원국들이 집행위원회가 계획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 및 과학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계획 초안 작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가령 서식지를 좋은 상태로 만들기 등 최소한의 조치를 요하는 손쉬운 목표를 찾는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자금 확보를 위한 투쟁

환경 보호 옹호자들은 집행위원회가 차기 다년도 예산에 중앙 복원 기금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EU 전역에서 중앙 기금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파울루스는 복원 기금을 얻기 위해 "투쟁을 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캠페인은 9월 초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옌(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이 EU 농업의 미래에 관한 전략적 대화의 최종 보고서를 받으면서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경관 수준의 자연 복원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공동농업정책(CAP) 기금 외에 "충분한 자원이 확보된" 자연 복원 기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가파키스는 "전용 기금이 있다면 주저하는 회원국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설자들은 오스트리아 및 독일, 스페인 등 일부 회원국이 선두 주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울루스는 "독일에서는 이미 연방 부처가 지역 부처와 함께 국가 복원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스페인에서는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친환경전환부 장관이 협상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력 확대

복원 프로젝트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며, 유럽 전역에서 모범 사례가 진행되고 있다. 루마니아 지역 커뮤니티의 마무디아 습지 복원, 핀란드 국영 환경 기업의 북방수림 복원, 스페인의 로블레도 데 차벨라 댐 철거(Robledo de Chavela Dam) 등이 그 예이다.

리만스는 "주요 변화는 이제 이러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하고, 야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한이 정해진 목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자연 복원은 조류 및 서식지 지침, 공동농업정책, 공동어업정책, 물관리 기본지침, 재생에너지 지침, 핵심원자재법 등 회원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많은 EU 규정 및 정책과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회원국들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따라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과 행동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이를 10월 말에 시작되는 제16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아가파키스는 "EU 자연복원법은 전통적인 단일 법안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부문 간,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간 효과적인 계획은 계획 수립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재생 에너지 기술에 적합한 지역을 매핑할 때, 자연 복원이 가능한 지역도 고려해야 한다.

그는 "생물다양성은 의사 결정에서 소외된 분야이다. 에너지 정책에서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주류화되어야 하고, 생물다양성 정책에서도 에너지를 고려하는 것이 주류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리만스는 회원국들이 지역 환경 보존 단체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 및 농부, 임업인, 과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를 잘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녀는 "이해관계자가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된 상태에서 확인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 초기에 정보를 받아 실제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클레어에 의하면, 보호 지역의 '짙은 녹색' 자연뿐만 아니라 농업 및 경관, 임업, 범람원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는 "우리는 각국의 천연자원을 다루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만스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100만 명 이상의 시민과 많은 기업 및 단체가 지지하는 자연복원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녀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시행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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