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기후 위기 해결과 경제적 성장,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 원자력 에너지 배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프레임워크를 발표
- 바이든 행정부는 역사상 가장 야심찬 청정에너지 아젠다를 추구하고, 원자력 에너지를 청정에너지 전환의 주요한 역할로 만드는 주요 조치를 취했으며, 이번 전략은 원자력 에너지가 미국의 청정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원자력은 현재 미국 전력의 20%를 공급하며, 미국 전역에서 안전하고 청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저렴한 방식으로 무탄소 전력의 절반을 제공 중
○ 위와 같은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미국 내 원자력 에너지 용량을 안전하고 책임감있게 확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는 야심찬 첫 번째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국내 원자력 에너지 배치목표를 설정
* Safely and Responsibly Expanding U.S. Nuclear Energy: Deployment Targets and A Framework For Action
- 동 프레임워크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은 2050년까지 200GW의 순 신규 원자력 에너지 용량을 배치할 것이며 최소 현재의 미국 용량을 3배로 증가시킬 것임
- 새로운 용량의 순증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존 원자로의 업그레이드, 경제적 이유로 멈춘 원자로의 재가동 등을 포함해 다양한 자원을 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러한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기 목표를 달성해야 함 : 2030년까지 35 GW의 새로운 용량을 갖춘 원자력 에너지 배치 생태계 활성화, 2040년까지 미국에서 연간 15 GW의 지속적인 생산
○ 동 프레임워크는 미국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성공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을 수립할 것임
- 동 프레임워크는 9개의 주요 영역*(pillars)에 대한 30개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제시할 것임
* 대형 기가와트급 원자로 건설, 소형 모듈 원자로(SMR) 건설, 마이크로 원자로 개발, ,기존 원자로 확장 및 재가동, 라이선스 및 허가 프로세스 개선, 원자력 전문 인력 개발, 부품 공급망 강화, 연료 주기 공급망 개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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