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에너지재단 신에너지산업회의는 7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에 대한 긴급 제안(태양에너지, 풍력발전, 수력발전, 지열발전, 바이오매스 에너지)을 담은 제안서를 발표
○ 태양광발전
- 발전차액제도(FIT)와 함께 전력구매계약(PPA)에 의한 FIT 외 안건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합할 경우 '30년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있으므로 민관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
- 태양광 발전 등 변동 전원의 증가에 따라 계통혼잡 및 출력 제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긴급 제안에서는 2차전지 활용 등을 포함하여 분산형 전력시스템 하에서 주택용 전력서비스의 기본방향으로 범위를 좁혀 제안
○ 풍력발전
- 육상풍력의 경우 적절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 지역과의 공생이 목표 달성을 향한 중요한 과제
- 해상풍력발전은 공모가 완료된 안건이 운행을 시작하게 되면 목표를 향해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유식 해상풍력을 비롯해 세계적 수준의 도입 확대를 위한 목표 설정 필요
- 육상·해상 모두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및 자재 가격의 급등에 의한 사업 비용 증대가 사업의 진척을 방해하고 있어 기준 가격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발전소 규모의 대규모화 및 에너지의 지역 편재성에 대한 대응, 예를 들어 계통 정비가 안건의 성취를 좌우하는 큰 문제이므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지침이 필요
○ 바이오매스
- 바이오매스는 순조롭게 도입되어 '30년 도입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으므로 '30년 이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용량 유지를 위해 국산 바이오매스의 진흥과 수입 바이오매스 조달에 관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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