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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정부, 전기 가격 대응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독일 내 태양광 발전소가 급증하면서 화창한 날에 전력이 과잉 생산되어 전기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현재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법(EEG)에 의해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 운영자에게 전력 생산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정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독일 정부는 2024년 태양광 보조금으로 책정된 106억 유로를 6월에 이미 소진하였고, 추가 예산 88억 유로를 투입한 상태

- 정부는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특정 규모 이상의 신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전기가격 발생 시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할 예정

 

○ 이에, 신규 태양광 설비의 경우 생산된 전력을 직접 판매해야 하는 기준을 2027년부터는 25 킬로와트시 용량으로 낮추는 방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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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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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외교부 글로벌 에너지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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