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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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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를 확대하고 시장유연성을 향상합니다.
②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테크 1.5조 원 규모를 보증합니다.
③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관리합니다.
④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⑤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합니다.
⑥ 지역여건·환경영향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합니다.
⑦ 청년,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기차보조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⑧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항목을 확대합니다.
⑨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합니다.
⑩ 공공부문 유기성폐자원 바이오 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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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Sources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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