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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핵심광물 공급 내재화를 위한 재자원화산업 육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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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제조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사용후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 등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하여 공급하는 재자원화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가 후원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금속재자원사업협회가 주관하는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이하 포럼)이 11월 19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최남호 2차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럼 회원사인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여러 공공 기관과 재자원화산업계 기업이 대거 참석하였다.
금번 행사에서 포럼 회원사 모두는 지속 가능한 재자원화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내 핵심광물의 자립형 공급망 구축과 탄소중립, 친환경 경영 등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했다. 이후 세미나에서는 산업부가 재자원화 육성 방향을 발표하였고, 이 외에도 제도개선, 공급망 안정화 기금, 재자원화 기술 현황 등 재자원화산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직접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재자원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자원화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안보 및 탄소중립 목표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2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의 시행에 맞춰 재자원화 산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재자원화산업 고도화, 클러스터 구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1. 개최 목적
□ 전기차 배터리 광물 등 핵심광물 전반을 아우르는 국내 재자원화 민·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 출범(‘22.11월)
ㅇ ’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를 통해 확보(핵심광물 확보전략, ’23.2월)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일시·장소
□ ’24. 11. 19(화). 12:40 ~ 17:00, 여의도 글래드호텔 BLOOM A/B(지하 1층)
3. 주요 참석자
□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이종배 의원, 권향엽 의원, 권순진 한국광해광업공단 본부장*, 박현철 한국금속재자원화협회 회장 및 포럼 회원 등 약 150여명
* 현재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은 공석으로 본부장이 대참
4. 진행 순서 : ①1주년 기념식(50분) → ②정기총회(40분) → ③세미나(140분)
1. 포럼 개요
ㅇ (명칭)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
ㅇ (회장)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박현철 회장 (SJ코퍼레이션 대표)
ㅇ (사무국) 한국광해광업공단(재자원화사업팀)
ㅇ (회원사) 정부‧협회‧기관‧기업 등 81개社(‘24.11월 기준)
ㅇ (목표) 민‧관‧공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 제안, 정보 교류 등
2. 조직 : 의사결정기구(총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단 및 사무국으로 구성
ㅇ (회장) 총회 및 운영위원회 주재 (임기 : 2년)
ㅇ (총회) 최고의결기구로서 포럼의 체계와 중요 운영사항 등 결정
ㅇ (운영위원회) 포럼 목표‧운영방향 결정, 포럼의제 발굴 등
ㅇ (자문위원단) 포럼 운영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한 자문 수행
ㅇ (사무국) 광해광업공단이 포럼 간사 및 사무국 기능 수행
3. 주요 연혁
□ 국내 재자원화산업 발전을 위한 최초의 민‧관‧공 소통‧협력 기구로서 ‘22.11월, 정부‧기업‧전문기관 등 총 52개 회원사로 출범해 총 2차례 개최
ㅇ ’22.11월, 창립총회 개최
ㅇ ’23.11월, 제1회 정기총회 개최 * 회원사 규모 확대(52개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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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 Policy trends(Korea) | |||||||||||||||||||||||||||||||||||||||||||||||||||||||||||
| Sources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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